•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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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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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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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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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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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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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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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파트도 단기임대 가능…‘6년 등록임대제’ 6월 4일부터 시행

  공시가격 적용비율(자료=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도 등록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보증 기준도 강화돼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 허용, 보증가입 기준 개선, 원상복구 비용 산정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비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확대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해진다.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혜택 적용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 등록만 가능하다. 또한,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해 등록 부담을 줄였다. ■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 기준 강화 전세사기 악용 우려가 컸던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제출할 수 있어 가격 부풀리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가만 허용된다. 공시가격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 130~190%로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일부 구간 조정된다. 이 기준은 6월 4일 이후 신규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 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퇴거 시 상호 입회 확인 절차와 감가상각 기반 수선비 산정 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정보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거래신고 정보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임대말소 절차도 간소화 그동안 임대사업자 본인만 가능했던 등록말소 부기등기 신청은 앞으로 지자체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촉탁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임대 종료 후에도 등기 상 ‘임대사업자’로 남아 있던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임대 등록 문턱을 낮추고, 임대보증 기준을 엄격히 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민간임대 공급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비아파트임대 #6년단기임대 #전세사기방지 #임대보증기준강화 #HUG감정가 #공시가격조정 #국토교통부 #뉴스탑10김인환기자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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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경부고속도에 ‘판교 ex-HUB’ 착공… 출퇴근 30분 단축 기대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그림=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27일,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 도보통로까지 포함하는 복합 교통인프라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울~판교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판교 나들목(IC)으로 빠져나와 판교역에서 정차했고, 이용객들은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하루 약 5,000명에 달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환승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판교 ex-HUB가 개통되면 광역버스에서 바로 하차해 제2테크노밸리로 이동할 수 있고, 내부 시내버스로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 단축되며, 출퇴근 시간도 약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판교 외에도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대중교통 환승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부선 구성역(GTX-A), 인천 문학경기장역(인천1호선) 등이 차기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를 단순한 통과도로가 아닌, 광역교통의 결절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판교 ex-HUB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판교exHUB #경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판교제2테크노밸리 #대중교통환승 #출퇴근단축 #고속도로환승센터 #한국도로공사 #교통편의개선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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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23. 5. 31. 출시된 안심전세App 2.0과 1.0의 비교(자료=안신전세포털) 【뉴스탑10=선임기자】오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정보 조회를 계약 전 단계로 앞당겨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으면, ▲HUG 전세보증 가입주택 보유 수 ▲보증금 반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온라인: 오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통해 비대면 신청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최대 7일 이내 통보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회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도 함께 도입했다. 또한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도 병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차단과 국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예방 #임대인정보조회 #안심전세앱 #국토부정책 #전세계약주의사항 #임차인권리보호 #HUG보증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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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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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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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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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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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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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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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GTX-A 수서∼동탄 개통 1년간 410만 명 이용…출퇴근시간 단축

  GTX-A 개통 1주년(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티엑스-에이(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이 탔다. 3월 말 기준 평일평균 이용객은 수서∼동탄 구간 예측대비 75.1%, 운정∼서울역 구간 예측대비 91.1%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 동안 GTX-A 누적 이용객 수가 771만 783명에 이르러 GTX-A 노선이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1일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360만 명을 달성했다. GTX-A의 이용객은 수서∼동탄 개통 초기인 지난해 4월 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7700명(평일기준)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개통 1년 만인 지난 3월 말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6만 2000명(평일기준)으로 8배 증가했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 동안 누적 409만 3217명, 일평균 1만 1214명이 이용했으며, 개통 초 7700명이었던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평일 기준)는 개통 1년 만인 3월 말 1만 6171명(예측대비 75.1%)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더욱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해당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3개월 만에 누적 361만 7566명, 일평균 3만 9321명에 이르렀다. 첫 3개월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 1월 초 평일기준 3만 3596명(예측대비 67.1%)에서 '3월 말 4만 5600명(예측대비 91.1%)으로 빠르게 늘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일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지난 연말 개통한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었으며 킨텍스∼서울역 구간이 그 뒤를 이었다. 두 구간을 이용한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 수의 39.1%를 차지했다. 남부 구간 중에서 일평균 승객이 가장 많은 구간은 수서∼동탄 구간으로, 일평균 전체 이용객 수의 11.3%에 해당했다. 해당 구간의 높은 이용객 비율은 이동시간 단축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GTX 개통 전 파주∼서울역을 이동하는 경우 기존 지하철은 46분(경의중앙선 운정역~서울역), 광역버스는 66분(운정 산내마을~서울역)이 걸렸으나, GTX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됐다. 수서∼동탄의 경우도 광역버스 이용 때 75분이 걸렸으나 21분으로 단축됐다. 지난 1년 동안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은 서울역(31.4%), 운정중앙역(15.9%), 킨텍스역(10.2%) 순으로, 서울 도심과 파주·고양시 간 이동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킨텍스의 주요 행사일에는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GTX-A 노선이 킨텍스 등 수도권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활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는 평일의 경우 오전 7∼9시, 오후 5∼7시의 이용량이 가장 많아 출퇴근 수요의 비중이 높은 것(평일 이용객의 41.3%)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는 이용객의 24.2%가 오후 3∼6시에 이용해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의 이용객(16.4%)이 가장 많고 일요일의 이용객(11.0%)이 가장 적었으며, 토요일도 두 번째로 높은 이용객(16.3%) 수를 보여, 평일 출퇴근 수요 못지않게 주말 여가 목적 이용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교통 이용객 비중이 높은 킨텍스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주말 이용객이 예측대비 160%를 초과하기도 했다. GTX-A 노선은 개통 후 지난 1년 동안 이용 편의를 지속 개선하고 안전운행에 힘써왔다. 우선,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 횟수를 늘렸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 28일 상·하행 각 52회에서 60회로 늘렸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지난 3월 1일 상·하행 각 112회에서 141회로 늘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됐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구성역을 개통했고, 동탄역과 연신내역은 출입구 이용을 추가로 개시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동탄역은 연계버스 노선과 동서연결도로를 개통했고, 운정중앙역은 PBRT 노선을 개통하는 등 GTX 역사와 연계되는 교통 인프라도 개선해 왔다. 아울러, GTX-A 노선은 지난 1년 지구 70바퀴에 해당하는 278만 1881㎞의 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무사고를 달성했다. 비상시를 대비한 대응훈련 및 관계기관 종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역 등 승객 이용량이 많은 역사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해 승객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GTX-A 노선의 완성을 위해 미개통 역사인 창릉역은 지난 3월 말 착공해 향후 창릉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역은 내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지면 GTX-A 노선 전체가 한 번에 연결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 1년 동안 77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등 GTX-A 노선이 서울과 경기도 남·북부의 출퇴근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미완의 구간인 창릉역, 삼성역 구간에 대해 안전·품질을 최우선으로 적기에 완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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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