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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3 08:57
-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 피해 최소화…관세 대응 체계도 본격 가동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뉴스탑10=선임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공고하고, 6월부터 본격 지급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월 중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정부는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통해 매주 접수되는 기업의 관세 애로를 신속히 처리 중이며, 수출지원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 관세 대응 사업, 관련 행사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해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영국 무역협상 타결(8일), 미·중 무역협상 재개(10일),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최근 국제 통상 현안에 따른 영향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분야별 대응과 미국 측과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전체 수출 비중은 낮지만, 농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국내 영향 분석과 함께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은 별도로 수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품목별 맞춤 대응을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