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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4 20:44
- 미 관세조치·내수 부진 대응…정책금융 확대 통해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총 4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더해 총 30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지원이다. 특히, 미 관세조치와 내수 경기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1조 7000억 원을 별도로 공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이 공급된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 수출 비중이 높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도 기준금리 대비 0.3%p 낮게 책정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국 관세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이 신설되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직접 피해 기업은 최대 95%까지, 간접 피해 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각각 0.4%p, 0.3%p 인하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도 2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충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1400억 원 증액), 신용취약자금(2400억 원 증액), 혁신성장촉진자금(1200억 원 증액) 등 총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아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 방식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보증도 2조 원을 추가해 총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소상공인 등 경영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ols.se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금은 6월과 7월부터 순차 접수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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