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 뉴스탑10.매일 10가지 뉴스www.newstop10.kr

최종편집 2025-05-22(목)

“입법자문 강화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본격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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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1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입법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 고문은 채수근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다.

채수근 입법고문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입법 전문가다. 이하영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하며 입법과정 교육에 힘써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시 초안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입법 고문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입안을 위한 정책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고문 위촉을 계기로 입법 지원 체계를 한층 정비해 조례 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지방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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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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