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1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입법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 고문은 채수근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다. 채수근 입법고문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입법 전문가다. 이하영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하며 입법과정 교육에 힘써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시 초안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입법 고문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입안을 위한 정책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고문 위촉을 계기로 입법 지원 체계를 한층 정비해 조례 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지방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의장 #입법고문 #채수근 #이하영 #박찬훈사무처장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입법자문 #지방의회 #지방입법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김교흥 위원장 “K-푸드 성장, 인천에서부터… 식품제조업 경쟁력 높이겠다”

  【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회장 우은명)와 함께 식품제조 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경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중소 식품제조업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입해 제조·가공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은 4%에 머물고 있다. 연합회 측은 외식업 수준인 9%로의 상향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낮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은명 회장은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보다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구조”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장기 내수침체까지 겹쳐 대출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위원장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인천의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글로벌 K-푸드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확보했다”며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진짜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김교흥의원실> #김교흥 #인천서구갑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 #식품제조업 #K푸드 #의제매입세액 #지역화폐 #민주당 #이재명 #중소기업지원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김문수 문수대통펀드, 출시 19분 만에 250억 원 돌파

  <선거공보 캡쳐> 【뉴스탑10=김인환 기자】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오늘(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시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 원을 돌파했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목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펀드 모집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서버 접속 지연 등 일부 운영상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했다. 이번 펀드 모금은 단순한 자금 마련을 넘어 국민들의 대선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담긴 결과라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문수대통펀드 #대선펀드 #대선승리 #선거자금 #펀드모금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인천 서구의회 분구특위,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전점검

  <서구의회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 의원, 이하 분구특위)는 지난 5월 15일,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주요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과 심우창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갑·홍순서 의원 등 분구특위 위원들과 서구청장, 분구추진단장,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신규 역사에 대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시민 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의 브리핑을 받고, 직접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후 시험열차에 탑승해 운전실, 승강장, 환승 동선, 내부 시설, 비상대피로 등 전 구간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하 구조물 사고 사례를 반영해 지반 안정성, 안전 설비, 안내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극 개선을 요청했다. 검단호수공원역에 설치 예정인 두 대의 엘리베이터 중 한 대가 군부대와의 보상 협의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우창 위원장은 지속적인 신속 해결 요청을 이어왔으며, 이날 현장에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조속한 해결을 약속받았다. 심우창 위원장은 “검단연장사업은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며 “개통 전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 구간에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900억 원이다. 현재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개통 시 검단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인천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서구의회 #검단연장사업 #도시철도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시험열차점검 #서구분구특위 #지하철개통 #서구교통개선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계양구의회, ‘2025년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 성료

  <계양구의회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13일 인천예일중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시설 견학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 역할을 맡아 안건 발의·토론·표결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하며, 지방자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체감했다. 특히, 신정숙 의장과의 직접 만남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의정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자유롭게 던지고, 이에 대해 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며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형성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직접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자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 #신정숙의장 #모의의회 #의정체험 #청소년참여 #계양구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이소진기자

• 한창한·손은비 인천 중구의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장 현장 방문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 중구의회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과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은 14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영종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창준 중구시설관리공단 총괄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6월 개관을 앞둔 영종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복합문화센터 내 마무리 공사 상황과 공단 직원들의 휴게 공간, 그리고 영종국제도시테니스장 운영 실태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편의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의원들은 테니스장 이용자들을 위한 예약 시스템 간소화, 필요 물품 구비, 시설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창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단 운영의 주민 친화성 강화를 위해 환경 개선과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공단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임시청사 예산이 삭감된 사례를 교훈 삼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대선 선거기간 중에도 구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소홀함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선거 중이라 해도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한창한 의원> #한창한의원 #손은비의원 #인천중구의회 #영종복합문화센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영종국제도시테니스장 #현장방문 #의정활동 #주민편의예산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1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입법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 고문은 채수근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다. 채수근 입법고문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입법 전문가다. 이하영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하며 입법과정 교육에 힘써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시 초안 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입법 고문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입안을 위한 정책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고문 위촉을 계기로 입법 지원 체계를 한층 정비해 조례 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지방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정해권의장 #입법고문 #채수근 #이하영 #박찬훈사무처장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입법자문 #지방의회 #지방입법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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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김교흥 위원장 “K-푸드 성장, 인천에서부터… 식품제조업 경쟁력 높이겠다”

  【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회장 우은명)와 함께 식품제조 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경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중소 식품제조업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전용 온라인 복지몰 운영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입해 제조·가공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은 4%에 머물고 있다. 연합회 측은 외식업 수준인 9%로의 상향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낮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은명 회장은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보다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구조”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장기 내수침체까지 겹쳐 대출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위원장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인천의 중소 식품제조기업들이 글로벌 K-푸드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확보했다”며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진짜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김교흥의원실> #김교흥 #인천서구갑 #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 #식품제조업 #K푸드 #의제매입세액 #지역화폐 #민주당 #이재명 #중소기업지원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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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김문수 문수대통펀드, 출시 19분 만에 250억 원 돌파

  <선거공보 캡쳐> 【뉴스탑10=김인환 기자】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오늘(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시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가 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 원을 돌파했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목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펀드 모집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서버 접속 지연 등 일부 운영상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했다. 이번 펀드 모금은 단순한 자금 마련을 넘어 국민들의 대선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담긴 결과라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 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문수대통펀드 #대선펀드 #대선승리 #선거자금 #펀드모금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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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인천 서구의회 분구특위,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전점검

  <서구의회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 의원, 이하 분구특위)는 지난 5월 15일,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주요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점검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과 심우창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갑·홍순서 의원 등 분구특위 위원들과 서구청장, 분구추진단장,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 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신규 역사에 대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시민 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의 브리핑을 받고, 직접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후 시험열차에 탑승해 운전실, 승강장, 환승 동선, 내부 시설, 비상대피로 등 전 구간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하 구조물 사고 사례를 반영해 지반 안정성, 안전 설비, 안내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극 개선을 요청했다. 검단호수공원역에 설치 예정인 두 대의 엘리베이터 중 한 대가 군부대와의 보상 협의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우창 위원장은 지속적인 신속 해결 요청을 이어왔으며, 이날 현장에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조속한 해결을 약속받았다. 심우창 위원장은 “검단연장사업은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라며 “개통 전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km 구간에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900억 원이다. 현재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이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개통 시 검단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인천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서구의회 #검단연장사업 #도시철도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시험열차점검 #서구분구특위 #지하철개통 #서구교통개선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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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계양구의회, ‘2025년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 성료

  <계양구의회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13일 인천예일중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시설 견학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 역할을 맡아 안건 발의·토론·표결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하며, 지방자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체감했다. 특히, 신정숙 의장과의 직접 만남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의정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자유롭게 던지고, 이에 대해 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며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형성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직접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자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 #신정숙의장 #모의의회 #의정체험 #청소년참여 #계양구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이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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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한창한·손은비 인천 중구의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장 현장 방문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 중구의회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과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은 14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인 영종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창준 중구시설관리공단 총괄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6월 개관을 앞둔 영종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복합문화센터 내 마무리 공사 상황과 공단 직원들의 휴게 공간, 그리고 영종국제도시테니스장 운영 실태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편의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의원들은 테니스장 이용자들을 위한 예약 시스템 간소화, 필요 물품 구비, 시설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창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단 운영의 주민 친화성 강화를 위해 환경 개선과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공단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임시청사 예산이 삭감된 사례를 교훈 삼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대선 선거기간 중에도 구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소홀함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선거 중이라 해도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한창한 의원> #한창한의원 #손은비의원 #인천중구의회 #영종복합문화센터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영종국제도시테니스장 #현장방문 #의정활동 #주민편의예산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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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실시간 정치 기사

• 인천 동구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4일 동구청 물치도관 갈매기홀에서「커먼즈로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호 의원과 윤재실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시민들의 여가·문화·소통 공간으로 회복시키고, 공공 공간(커먼즈)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에서 박연화 전 서울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은 ‘노숙인의 현실과 타당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노숙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는 150일간의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포용도시‘ 관점에서 북광장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자율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재실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선우영경 인천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박동현 동인천아트큐브 운영사 엔티켓 대표, 전동현 내일을여는자활쉼터 거리상담원, 정은선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등 총 5명의 토론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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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2025년 제1회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계양구의회 제공>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21일 계양구의회 5층 위원회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지수 위원장의 심의를 주재로 사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과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대상인 의원연구단체는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 [참여의원: 김경식(대표), 조양희, 문미혜, 신지수], ▲「AI 의정 혁신 연구회」 [참여의원: 여재만(대표), 정춘지, 황순남, 이상호] 로 모두 심사에 통과했다. 각 연구단체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입안 및 정책 제안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지수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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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대표발의

  <정일영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하며,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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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박용갑 서구의회 부의장, ‘제설 장비 관리와 주민의 건강을 위한 제설기지 구축 필요’ 자유발언

  <박용갑 서구의회 부의장=서구의회 제공>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은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제설 장비 및 제설제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갑 부의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평년보다 많은 눈이 내린다. 우리 서구는 이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서구 제설 장비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구는 4개의 제설장비 차고지를 운영 중이며 이 차고지에 덤프트럭과 살포기를 비롯하여 제설제를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야외에 얇은 가림막으로 가려둔 차고지는 지붕이나 바닥 같은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에 박용갑 부의장은 “제설제가 방수포로 덮여있긴 하나, 장기간 눈과 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일부 차고지가 주택가와 가까워 제설제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구에서 관리 중인 제설 전진기지 형태처럼, 우리 서구도 제대로 된 전진기지 마련과 장비 관리에 나서야 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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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정해권 인천시의장, 인화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회원들과 지역 발전 논의 및 성과 공유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인천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인화회’ 회원들과 지역발전 논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해권 의장은 13일 김형년 인천시재향군인회장, 곽재은 317방첩부대장,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백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서임순 전(前)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 이상국 삼광조선공업㈜ 대표이사, 김창석 수협중앙회 경인금융본부장, 박정수 ㈜제이아이티 대표이사, 황영수 ㈜삼우통상 대표이사, 윤래성 한성운수㈜ 대표이사 등 인화회 회원 총 11명을 의회로 초청해 시의회를 소개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인화회 회원분들이 있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다”며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화회는 지난해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또 저소득 보훈가정을 위한 성금도 1천만 원을 쾌척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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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박판순 의원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향후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련 통계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인천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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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허종식 의원 “인천공항 주변 항공재난‧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7,420억원에 달한다. 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허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인 의사, 의료법인, 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부의 보훈병원 등 사례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천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7년 처음 지정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공정률은 올해 1월 기준 9.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하나(분당서울대병원, 2030년 8월 준공 예정)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 감염병 유입 창구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행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주기적 감염병으로 불거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예산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주변에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3개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동아, 노종면, 박성준, 박찬대, 유동수, 이용우, 이재관, 이해식, 이훈기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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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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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 시급

  <인천시의회 제공=유승분시의원>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천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된 심리상담은 연평균 2천474회에 달하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2천278명에 이른다. 유승분 의원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누적되면서 PTSD와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리지원단이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 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어났지만, 3천4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PTSD와 같은 중증 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접근성 문제도 지적됐다.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곳은 심신안정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만 배치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둘째, 각 소방서에 심리지원팀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심리 안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도입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차량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 대상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라며 “인천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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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혁 필요

  <인천시의회 제공=김용희 시의원>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2)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PCA)’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州)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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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