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10] 교통비 환급 문턱 낮춘다…‘모두의 카드’ 9월까지 혜택 확대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이용자들의 실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으로 낮아졌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 어르신 등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일반형 2만 2000원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해도 환급이 시작돼 체감 혜택이 확대된다. 실제 사례로 월 13만 원 교통비를 지출하던 청년 이용자는 기존 4만 원에서 약 8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오전과 오후 각 2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형 환급률이 최대 83.3%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혼잡 분산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위원장은 “확대된 혜택을 4월 이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혼잡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교통비환급 #대중교통 #국토교통부 #고유가대책 #출퇴근 #시차출근 #교통정책 #환급혜택 #뉴스탑10

• [뉴스탑텐] “스펙보다 경험”…인천 청년, 6개월 실전 코스로 취업문 두드린다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취업 준비에 가장 부족한 건 ‘경험’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맞춰 인천시가 실전형 프로그램을 내놨다. ‘2026 인천 청년도약기지’는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 경험까지 이어지는 6개월 과정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무교육 3개월과 기업 인턴십 3개월이 연계된 구조다. 교육을 통해 기본기를 다진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이론과 실무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 분야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직무를 중심으로 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기업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실제 채용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영업과 생산·품질관리까지 포함해 선택 폭을 넓혔다. 참여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으로, 신청은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연령 기준이 완화돼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현장에서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실제 경험”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업 역시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자신감을 얻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청년취업 #인천청년 #실무경험 #인턴십기회 #디지털직무 #취업준비 #청년정책 #경력시작 #인천일자리 #뉴스탑10

• [뉴스탑10] 물류비 급등 대응…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 긴급 투입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발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긴급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바우처 800억 원과 물류전용바우처 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1TEU당 4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류비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반바우처는 약 2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 기업에는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물류전용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전체 수출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도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뿐 아니라 무상샘플 운송비, 풀필먼트,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까지 포함하도록 넓혔다. 또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 기업도 물류전용바우처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면 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수출바우처 #물류비 #중소기업지원 #중동리스크 #SCFI #수출정책 #기업지원 #경제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교통비 3분의 1 돌려받는다”…‘모두의 카드’ 500만 시대 열렸다

  뉴스탑텐 선임기자 = “버스·지하철 탈수록 돈이 돌아온다.” 대중교통 이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모두의 카드(K-패스)’가 이제 5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이 큰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 달 평균 6만 원가량을 쓰고 약 2만 원을 환급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며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혜택이 더 커졌다. 일정 기준을 넘는 교통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환급돼 이용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도 발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하던 어르신 교통카드가 ‘모두의 카드’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앞으로 교통수단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까지 이어질 경우 ‘모두의 카드’는 명실상부한 국민 필수 카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 #모두의카드 #교통비절약 #대중교통혜택 #생활비아끼기 #청년혜택 #교통카드 #정부정책 #서민경제 #뉴스탑10

• [뉴스탑텐] “낮에 쓰면 반값”…전기요금 확 바뀐다, 전기차 충전도 싸진다

  뉴스탑텐 선임기자 = “이제 전기는 낮에 쓰는 게 이득이다.”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 전기를 쓰면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까지 할인되면서 체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내는 전기요금’이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가 남고, 저녁에는 부족해지는 구조를 반영해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일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은 줄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이 낮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낮에는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가정과 사업장 모두 전기 사용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세탁기, 건조기, 공장 설비 등 전력 사용 시점을 낮으로 옮기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는다. 공공 급속충전기와 자가 충전소 모두 주말 할인 대상에 포함돼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요금 구조만 바꿔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역시 이번 정책이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주택용 요금제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할인 #전기절약 #전기차충전 #주말할인 #에너지절약 #생활비절감 #요금개편 #전력정책 #친환경에너지 #뉴스탑10

• [뉴스탑텐] “나도 받을까?”…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금’ 27일 시작, 신청 방법 총정리

  뉴스탑텐 선임기자 =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임박하면서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간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받는다. 이후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돼 5월 18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취약계층은 최대 55만 원 수준,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중요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전 알림 서비스와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고유가지원금 #지원금신청 #재난지원금 #생활비지원 #정부정책 #소상공인지원 #경제이슈 #지금신청 #민생대책 #뉴스탑10

• [뉴스탑10] 교통비 환급 문턱 낮춘다…‘모두의 카드’ 9월까지 혜택 확대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자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 정책을 시행하고, 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이용자들의 실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으로 낮아졌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 어르신 등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일반형 2만 2000원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해도 환급이 시작돼 체감 혜택이 확대된다. 실제 사례로 월 13만 원 교통비를 지출하던 청년 이용자는 기존 4만 원에서 약 8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오전과 오후 각 2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형 환급률이 최대 83.3%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혼잡 분산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위원장은 “확대된 혜택을 4월 이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종합적인 혼잡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교통비환급 #대중교통 #국토교통부 #고유가대책 #출퇴근 #시차출근 #교통정책 #환급혜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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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뉴스탑텐] “스펙보다 경험”…인천 청년, 6개월 실전 코스로 취업문 두드린다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취업 준비에 가장 부족한 건 ‘경험’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맞춰 인천시가 실전형 프로그램을 내놨다. ‘2026 인천 청년도약기지’는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기업 현장 경험까지 이어지는 6개월 과정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무교육 3개월과 기업 인턴십 3개월이 연계된 구조다. 교육을 통해 기본기를 다진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이론과 실무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 분야도 눈에 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직무를 중심으로 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기업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실제 채용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영업과 생산·품질관리까지 포함해 선택 폭을 넓혔다. 참여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으로, 신청은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연령 기준이 완화돼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현장에서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실제 경험”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업 역시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자신감을 얻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청년취업 #인천청년 #실무경험 #인턴십기회 #디지털직무 #취업준비 #청년정책 #경력시작 #인천일자리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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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뉴스탑10] 물류비 급등 대응…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 긴급 투입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발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긴급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바우처 800억 원과 물류전용바우처 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1TEU당 4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류비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반바우처는 약 2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 기업에는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물류전용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전체 수출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도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뿐 아니라 무상샘플 운송비, 풀필먼트,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까지 포함하도록 넓혔다. 또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 기업도 물류전용바우처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면 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수출바우처 #물류비 #중소기업지원 #중동리스크 #SCFI #수출정책 #기업지원 #경제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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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텐] “교통비 3분의 1 돌려받는다”…‘모두의 카드’ 500만 시대 열렸다

  뉴스탑텐 선임기자 = “버스·지하철 탈수록 돈이 돌아온다.” 대중교통 이용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모두의 카드(K-패스)’가 이제 5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체감 혜택이 큰 것이 특징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 달 평균 6만 원가량을 쓰고 약 2만 원을 환급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며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혜택이 더 커졌다. 일정 기준을 넘는 교통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환급돼 이용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도 발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하던 어르신 교통카드가 ‘모두의 카드’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앞으로 교통수단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까지 이어질 경우 ‘모두의 카드’는 명실상부한 국민 필수 카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 #모두의카드 #교통비절약 #대중교통혜택 #생활비아끼기 #청년혜택 #교통카드 #정부정책 #서민경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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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텐] “낮에 쓰면 반값”…전기요금 확 바뀐다, 전기차 충전도 싸진다

  뉴스탑텐 선임기자 = “이제 전기는 낮에 쓰는 게 이득이다.”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 전기를 쓰면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까지 할인되면서 체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내는 전기요금’이다.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가 남고, 저녁에는 부족해지는 구조를 반영해 요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평일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은 줄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이 낮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낮에는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가정과 사업장 모두 전기 사용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세탁기, 건조기, 공장 설비 등 전력 사용 시점을 낮으로 옮기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는다. 공공 급속충전기와 자가 충전소 모두 주말 할인 대상에 포함돼 충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요금 구조만 바꿔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역시 이번 정책이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주택용 요금제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할인 #전기절약 #전기차충전 #주말할인 #에너지절약 #생활비절감 #요금개편 #전력정책 #친환경에너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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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텐] “나도 받을까?”…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금’ 27일 시작, 신청 방법 총정리

  뉴스탑텐 선임기자 =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임박하면서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간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받는다. 이후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돼 5월 18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취약계층은 최대 55만 원 수준,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중요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전 알림 서비스와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고유가지원금 #지원금신청 #재난지원금 #생활비지원 #정부정책 #소상공인지원 #경제이슈 #지금신청 #민생대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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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실시간 경제 기사

• [뉴스탑10] 고향사랑기부 누적 1000억 원 돌파…내년 세액공제 혜택 확대

  뉴스탑10 선임기자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누적 모금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2024년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초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 보완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며 3~4월 모금액이 18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기부금부터 소급 적용됐다. 민간플랫폼 확대도 모금 증가에 힘을 보탰다.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크게 늘었으며,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플랫폼이 새롭게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개선됐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답례품도 제공되는 만큼, 연말을 맞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기부자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순으로 참여 비중이 높았고, 12월 기부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1000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누적1000억 #세액공제확대 #지방소멸대응 #특별재난지역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안전부 #민간플랫폼 #연말정산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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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뉴스탑텐]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전면 손질…전통시장 안전망도 확대

  뉴스탑텐 선임 기자 =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는 법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상인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가맹점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과 환전 규모에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준 초과 가맹점은 신규 등록이나 갱신이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등록 말소도 이뤄진다. 특히 그동안 명확한 규제가 어려웠던 부정유통 유형을 법률로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비가맹점 취급, 등록 점포 외 환전, 제3자와의 공모, 사용자 재판매 등 다양한 부정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벌금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거쳐 실제 영업 여부가 확인돼야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가맹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이던 화재공제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돼, 화재 위험에 취약한 영세 상인의 안전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특별법 #온누리상품권개편 #부정유통차단 #상점가안전 #화재공제확대 #골목형상점가 #시장정책 #상인보호 #중기부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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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뉴스탑10] 민생 소비회복 ‘13조9천억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온기…경제지표도 ‘상승세’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총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진된 가운데, 소비쿠폰 지급액 대부분이 사용되며 침체됐던 골목상권 회복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 중 지난 11월 30일까지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업종은 ▲대중음식점 40.3% ▲마트·식료품 16% ▲편의점 10.8% 순으로, 지역 상권 중심으로 소비가 활활 살아난 모습이다. 특히 소비쿠폰 도입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1월 기준 112.4를 기록해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간 소비 촉진을 넘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돼 99%의 신청률을 보였으며, 2차는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진행돼 97.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며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소비쿠폰 만족도 조사에서는 신청 편의 86.0%, 사용 편의 80.7%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들은 “가맹점이 많아 편하다”, “잔액 확인이 쉬웠다”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골목상권 회복에 결정적인 힘이 됐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소비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소비쿠폰 #민생회복 #골목상권 #소상공인지원 #행정안전부 #카드사용률 #소비자심리지수 #경제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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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뉴스탑10]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인하 확정

  뉴스탑10 선임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공식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일 연방관보 사전 공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 절차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던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를 그대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자동차 분야가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부품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된다. 특히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기존에 MFN(최혜국) 관세 또는 FTA 세율에 추가 부과되던 15% 상호관세가 조정되면서 총 15% 수준으로 일원화됐다. 목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대 50%까지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인하가 확정됐다.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와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FTA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정된 HS 코드(HTSUS)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를 통해 기업 대상 1:1 컨설팅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하 확정은 우리 주요 수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통관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부> #미국관세 #자동차수출 #한미FTA #관세인하 #HS코드 #산업통상부 #목재관세 #항공기부품 #통관지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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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뉴스탑10]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7만 명에 소득세 107억 환급

  뉴스탑10 선임기자 = 폐업 소상공인이 받아온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전면 재검토되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된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구직지원금이 법적 과세 근거가 없는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면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그동안 지급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기조와 맞물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 또는 취업 시 지급받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해석으로 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된다. 이번 비과세 전환은 국세청이 열거주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극 해석한 결과로,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구직지원금 지급 총액 487억 원 중 약 107억 원이 환급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환경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며 “그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리적·인정적 세정 행정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구직지원금 #폐업소상공인 #비과세 #소득세환급 #민생경제 #적극행정 #열거주의 #이재명정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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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뉴스탑10]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전격 인하…민생경제 숨통 트인다

  뉴스탑10 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7%로 낮아지며, 이를 통해 약 160억 원 규모의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와 직결되는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 인하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사실상 절반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규모로는 19조 원에 달했다.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총 1500억 원으로, 이번 조정이 실질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인하안을 확정했고,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수수료,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새로운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사업자별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 #국세수수료인하 #카드납부 #소상공인지원 #영세사업자 #민생경제 #세정지원 #홈택스 #수수료경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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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뉴스탑텐] 기초수급 다자녀가구, 난방비 부담 줄인다…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본격 시행

  뉴스탑텐 선임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 기준 70만 원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특히 큰 다자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냉·난방 에너지 구입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 구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노인·영유아·중증질환자·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실물카드형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선정 절차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여름·겨울 단가를 통합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바우처 이용률이 높아졌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강화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지원 #에너지바우처 #난방비부담완화 #정부지원사업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겨울준비 #민생안정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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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뉴스탑텐]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확정…중소농 중심 지원 확대

  뉴스탑텐 선임기자 =정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해보다 확대된 2조 3843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지급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현장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전체 128만 5000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농 중심 지원 정책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처음으로 상향되며 1ha당 최대 215만 원까지 확대됐다. 소규모 농업인 직불금 비중 또한 30.7%로 증가해 영세농의 소득 기반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하천구역 친환경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이 강화됐다. 정부는 지급의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 전 항목을 전수 점검했고,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 취소 조치를 했다. 관외경작자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논란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현장 확인도 강화됐다. 아울러 올해는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를 감안해 지자체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부는 관련 자금 교부를 20일까지 완료하고, 계좌 오류 검증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가 인상과 함께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정책 #소규모농지원 #면적직불금인상 #영세농지원 #농정변화 #부정수급점검 #현장검증강화 #농업인소득안정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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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뉴스탑텐]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까지 지원 확대

  뉴스탑텐 선임기자 = 국민성장펀드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을 넘어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영화, 공연뿐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 산업 육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구체적 지원 범위와 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75조 원 첨단기금과 75조 원 민간·연기금 자금을 합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이 추가 지정되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문화산업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투자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금 운용심의회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추천을 반영한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10일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과 첨단기금채권 정부보증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 #핵심광물 #K컬처 #산은법 #첨단기금 #경제안보 #금융지원 #산업육성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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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뉴스탑텐] 상생페이백, 지급액 대비 11배 소비 효과…10월만 3373억 지급

  뉴스탑텐 선임기자 = 상생페이백이 시행 두 달 만에 소비 진작 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 3373억 원이 562만 명에게 지급됐다고 밝히며, 두 달간 소비 증가액이 7조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가 올해 9~11월 동안 지난해 월평균보다 많이 쓴 카드 사용액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비가 대상이기 때문에 소비 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실질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다. 정부는 9월과 10월 소비 증가액을 각각 3조 4117억 원, 3조 6103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된 총액 6340억 원의 11배에 달해, 소비 활성화 정책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신청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1316만 명이 신청했으며, 지급 대상인 562만 명에게 평균 6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신청이 늦어 첫 지급에 포함되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는 9월분 643억 원이 소급 지급됐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의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 지급될 11월분 페이백과 함께 소급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경제정책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매출 #중기부 #카드사용량 #지출증가 #환급혜택 #소비활성화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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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