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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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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신구 대비표(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5-01-13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2025년 업무계획(정보그림=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에 일자리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3월에 개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물론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고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절반 단축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먼저 청년의 경우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한다. 이에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과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5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KDT)도 4만 5000명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과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바,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신한금융과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도 유도한다. 중장년에게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도 향후 3년 동안 15만 명에게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및 경력전환 기회를,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도 지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는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기존 36개에서 42개까지 개발하고, 50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지속 강화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이에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해 자율 개선도 촉진하고,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신설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고,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이며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은 지속 추진하는 바,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3만 4000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를 마련한다. 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안전 취약분야도 집중 지원하는데,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안전서포트'를 신설한 후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의 경우 개정 산안법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을 오는 6월 시행한다.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에 2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은 15종에서 19종으로 늘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한편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기부, 중기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지게차 AI 영상인식 등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해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의도 높이는데,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확대한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독·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한편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법무부·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1-13
숙박할인권 100만장, 근로자휴가지원 15만명…민생경제 회복 지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5만 원 인센티브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성장·수출 이끄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시행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해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뮤지컬(29억 5000만 원), 미술(57억 3000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해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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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검단동 정기후원업체에 ‘희망 나눔 이웃’ 인증패 전달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 검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김명진, 위원장 문미경)는 지난 1월 10일 관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전주할매집 검단점’과 ‘신미옥 순대&감자탕 검단점’에 대해 ‘희망 나눔 이웃’ 인증패를 전달하였다. 이번 인증패를 전달받은 후원업체인 전주할매집은 2023년부터 매월 5만원씩 정기후원하고 있다. ‘신미옥순대&감자탕’은 작년 7월부터 매달 순댓국 및 뼈해장국 쿠폰을 제공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소영 ‘신미옥순대&감자탕’ 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검단동 김명진 동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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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청년 월세 지원 2년 480만원... 2월 25일까지 신청자 모집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 ∼ 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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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2025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시작!

<인천시 제공> 인천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2025년 1월 15일(수)부터 1월 20일(월)까지 자동으로 재충전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상향된 14만 원으로 2025년에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을 계속해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지원금 충전 완료 안내 문자는 1월 말 받아 볼 수 있다. 휴대폰 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고객센터(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2024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라면 자동재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카드 발급 자격이 충족된다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2.3.(월)~11.28.(금)) 동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의 향유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2월 3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또는 인천문화재단(032-455-7187~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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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인천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 2억 원 기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천시가 전달한 성금이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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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인천시, 카카오톡 기반 민원 챗봇‘인천톡톡’서비스 개시

<챗봇 서비스 화면,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부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 ‘인천톡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톡톡’은 교통, 복지, 불편신고 등 7개 분야의 메뉴를 제공하며, 총 221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상담사다. 시민들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화면의 검색창에서 ‘인천광역시 웹사이트’를 검색해 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민원 사항을 ‘인천톡톡’에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텍스트 형태와 민원사이트 링크로 제공된다. 인천톡톡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천시가 보유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각 부서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인천시는 챗봇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정보를 분석해 유용한 답변 데이터를 구축했다. 특히, 인천시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상위 50위의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교통, 복지, 불편신고, 생활, 일자리, 재난·안전, 주거 등 7개 분야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톡톡’의 첫 화면에서는 축제·전시·행사 정보, 통합예약, 맞춤형 수혜 서비스, 시민참여(설문·이벤트), 인천시 새소식 등 주요 관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바로가기가 연결돼 있다. 가장 핵심적인 대화창에는 인천시민들이 인천시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가장 자주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221종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기준 주요 질문으로는 조기폐차, 전기차, 채용, 버스 불편 등이다. 아직 질문 빈도가 낮아 등록되지 않은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답변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민희 시 정보화담당관은 “모바일 환경에서 24시간 온라인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했다”라며 “앞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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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