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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9 15:52
- 신종 유해환경 대응·근로권익 강화·미디어 과의존 예방까지 종합 대응
![[붙임]_제5차_청소년보호종합대책_인포그래픽.jpg](https://xn--10-2t5iw84cpwq.com/data/tmp/2505/20250529155300_doikisbe.jpg)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8개 관계기관은 29일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확산과 무인판매점 증가 등 새롭게 떠오른 위험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디지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챗봇을 통한 음란 대화, 온라인 도박, 마약류 노출 등 신종 유해요소들이 부각됨에 따라 대응 체계 전반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매체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플랫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AI 서비스 경험률은 67.9%에 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도 42.6%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무인매장 및 온라인을 통한 담배·주류 구입 문제도 주목된다. 청소년의 무인매장 구매 경험률은 담배 21.9%, 술 16.4%로 나타났으며, 마약 사범과 도박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도박 관련 금융계좌 차단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플랫폼 사업자가 성범죄물이 의심될 경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피해자 지원체계와 함께, 가해 청소년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근로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다.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직업계고와 연계한 근로권익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병행된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매체 심의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다지고, 담배·주류업계 등 민간과의 자율협약을 확대해 지역 중심의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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