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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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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개 수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수출 애로 해소 총력"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3개 수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수출금융 공급과 수출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어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본부는 지난 17일 최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관세애로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계획을 공유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업·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1분기 수출금융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수출금융 공급을 위해 총력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는 수출 다변화 지원 및 관세피해(예상)기업 전용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관세 관련 맞춤형 금융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원본부는 향후 미국발 관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등과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참석 기관들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24
공항신도시-삼목항 연결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신도시에서 하늘문화센터를 거쳐 삼목항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일 삼목교차로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도로개통에 앞서 자전거를 이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공항 내 자전거도로 연결성을 강화하여 공항종사자와 신도시 지역주민의 접근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 1.6km 구간이 완공 및 개통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도로는 하늘문화센터 진입로 종점에서 시작하여 삼목항까지 약 1.6km 연장된 구간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 없이 함께 이용하며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은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항신도시에서 삼목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동로를 따라 우회해야했지만, 개통 이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우회없이 단축된 시간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종도의 어촌지역 삼목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오는 26일부터 신설 도로를 전면 개통하며, 향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겸용도로 개통 이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24
봄배추 사전 정부 수매로 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

<시설 봄배추 재배 현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배추를 사전 정부 수매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는 폭염과 폭우가 배추 생육에 영향을 미쳐 가격 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aT는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평년 기준 6월 수확기에 진행하던 수매를 4월 정식기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1만5000톤의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선다. aT는 사전 수매를 통해 생산자에게 정부의 비축계획을 조기에 공유하고, 여름철까지의 안정적인 배추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봄배추 정식기 사전 수매는 비축 물량을 조기에 확보할 뿐 아니라, 생산자들에게 정부의 수급 조절 계획을 미리 알리는 효과도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24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여건 안되면 상환유예 가능"

대출·상환 기본 흐름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 동안 매월 급여 지급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24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2025년 1분기 건설현장 주요사고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정보그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와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붕괴 및 추락 사고 예방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감독·점검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해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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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지역경제 회복 위해 올 1분기 101조 6000억 원 신속집행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000억 원을 2조 4000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000억 원을 5조 7000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컨설팅과 집행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또한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과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대형산불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000억 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24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주의…식약처 "도시락 등 구입 즉시 섭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방법(정보그림=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나들이철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데 주로 봄·가을 나들이철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62%)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역 축제·행사 관람객 등이 행사 기간에 식음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음료 소비 형태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도시락을 구입해 먹을 때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먹기 직전에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이른 시간 안에 먹는다. 이어서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할 지자체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장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은 영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요 지역축제·행사 개최 때 지자체와 함께 도시락제조업체, 한시적 영업 음식점 및 행사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균을 직접 검사하고 관람객에게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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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식약처, 신제품 신속 개발·제품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규제과학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품 기획 ▲제품 개발단계의 규제요건 검토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질관리 지원 ▲시험·검사 및 안전성 평가 등 혁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 및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 제도와 법령, 규제과학 이론과 실습, 국내외 최신 신기술, 규제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규제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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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4-24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 실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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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 시작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예술인의 생애주기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예술창작생애지원(생애처음, 원로예술인) ▲창작공간임차료지원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총 3개의 사업이다. <예술창작생애지원(생애처음, 원로예술인)>은 예술인의 생애주기 및 활동주기에 초점을 두어 문학･시각･공연(음악/연극/무용/전통) 분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생애처음’ 유형은 활동 경력이 적어 공모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로예술인’ 유형은 70세 이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창작공간임차료지원>은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전문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 공고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순 임차료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는 4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수) 오후 5시 59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예술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사업 현장창구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fac.or.kr) 공지사항과 4월 28일(월) 10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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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