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전체기사보기

  •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알아두면 좋은 5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3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실업급여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30
  • 초1·2 학폭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우선 실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전후 비교(정보그림=교육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전환 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관한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관리자·교원(신규·저경력)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우수 교원을 위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 등과 함께 학생 안전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해 나간다.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해마다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 학교 교육적 기능 확대·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해 학생 조치 개편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 지역자원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5차 기본계획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교육
    2025-04-30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5-04-30
  • 『제물포구 출범 준비 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 의원연구단체인 「제물포구 출범 준비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윤재실)는 지난 30일 오전,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6년 7월 예정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효과적인 행정구역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윤재실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 김종호 의원, 최훈 의원 등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오수연 의원, 연구용역 연구원 및 동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제물포구 의회의 적정 의원 정수 확보와 효율적인 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었다. 연구회는 새로운 행정구의 규모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의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또한 기초의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재실 대표의원은 “제물포구는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원도심 지역인 만큼,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 정치
    2025-04-30
  • 부천대장 ‘대한항공 R&D센터’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6만 6천㎡(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가칭)’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 센터 등이 들어서면 무인기 연구·제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심 교통의 혼잡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관련 사고 등을 예방하는 ‘항공안전’ 분야 역시 높게 평가받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해 R&D센터의 적기 입주를 돕고, ㈜대한항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SK그린테크노캠퍼스(친환경 미래 에너지분야), 2025년 1월 디엔솔루션즈(첨단 제조분야) 투자 유치에 이어 이번 항공사업 분야의 ㈜대한항공 유치로 세 번째 앵커(선도)기업을 확보하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5만㎡(약 104만 평) 규모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56만㎡(약 17만 평) 규모로 2024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조용익 부천시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 협약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항공의 R&D센터가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경기
    2025-04-30
  • aT, CIS로 K-푸드 수출 확대 시동...신시장 수출길 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4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K-Food 세일즈로드쇼’를 개최했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수출업체가 직접 바이어를 찾아가는 수출 상담회와 중앙아시아 수출물류 세미나, 현지 시장 조사와 소비자 마켓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K-푸드의 CIS 시장 공략을 지원했다. 특히 상담회에서는 최근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K-편의점 맞춤형 제품인 컵 떡볶이, 비빔면, 과실음료 등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활발한 상담이 진행되며 480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지 유명 한식당에서 진행된 마켓테스트에서는 떡볶이 스낵, 비빔밥 밀키트 등 차별화된 제품이 테스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향후 CIS 권역 신규 수출 품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며 중앙아시아 전역에 식품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수입업체 신라인 그룹의 바이어 알렉세이씨는 “높은 품질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갖춘 K-푸드는 CIS 전역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상담회에서 새로 발굴하게 된 제품들에 대해 신규 수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T 홍문표 사장은 “최근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권역은 한국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aT는 해외 공동물류 지원사업, 대규모 B2C 행사,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현지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대(對)카자흐스탄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천327만불을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 라면 (494만불, 75.0%↑) ▲ 음료류 (255만불, 4.6%↑) ▲ 커피크리머(124만불, 52.1%↑)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을 이끌고 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30
  • 인천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본격 추진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민제안 공약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15.9km)을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부터 주민의 생계와 삶이 어려울 정도로 공항소음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연도교 건설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 건의하였으나 외면받아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접경(섬)지역이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지난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인천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보완 후 재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간 잇는 해상교량으로 연장은 1.80km에 왕복 2차로로, 추정사업비 1,085억 원이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도교 사업이 완료(개통)되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까지 기존 여객선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통행시간이 약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66%)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옹진군 장봉도 지역주민의 숙원‘연도교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옹진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30
  • K-푸드 열풍, 세계를 달군다...
    <일본 큐텐(Qoo10) 온라인 한국식품관 모습,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미국 아마존, 중국 티몰글로벌, 일본 큐텐, 아세안 라자다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국식품관’에 신규 입점할 106개사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상반기 공모에는 지난해보다 40.1% 증가한 241개사가 지원했다. 2022년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통한 매출이 58.2% 증가하고, 미국 아마존에서는 한국식 페이스트리 스낵 ‘크룽지’가 카테고리 2위를 기록하는 등 입점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가 알려지며 지원 열기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 플랫폼에 마련된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통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618 행사 등 주요 소비 시즌에 맞춰 인플루언서 마케팅, SNS 광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받는다. 또한 aT는 온라인 한국식품관 외에도 농식품 기업의 개별 브랜드 입점과 운영을 위한 비용,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고용 등을 제공해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K-푸드 열풍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2선 도시 등에서는 여전히 한국 식품을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aT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30
  •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4월 30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2년 1월‘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작년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최종 미선정 되었다. 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감히 골든하버 교통수요를 제외하는 선택을 결정하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사전 설명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총사업비 4,02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송도8공구는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전체 인구 21만 명 중 22%인 4만 6천 명(7개 단지)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7천4백 명(5개 단지)이 입주할 예정인 대규모 주거단지로써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출․퇴근 및 통학 시간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송도8공구 인근 아암물류2단지 1단계 부지에 7개 업체가 부지 임대 및 운영 중이며, 2단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입주 기업 모집 공고 예정으로 향후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 노선이 건설되면 송도8공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전체 평균 31.6분에서 20.1분으로 11.5분 단축(64% 단축)돼 지역 주민에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인천항 크루즈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국내․외 관광객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과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송도8공구(송도5동)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30
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