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 NEWSTOP10 통합 검색

최종편집 2025-05-23(금)

통합검색

통합검색
종합뉴스
지역뉴스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종합뉴스 검색결과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추가 확보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자료=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814억 원의 예산이 고용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예산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만 4,000개 경영위기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실제 휴업·휴직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노력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산불피해기업지원 #근로자고용안정 #고용안정대책 #추경예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 종합뉴스
- 사회
2025-05-21
이천시, ㈜재현인텍스와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제조 산업 중심지 도약”

<이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5월 20일 시청 다올실에서 ㈜재현인텍스와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현인텍스는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일원에 제조시설을 확장·신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천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로 했다. ㈜재현인텍스는 1983년 설립된 중견 제조기업으로, 플라스틱 창호를 포함한 다양한 건축자재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판매해온 업력 있는 기업이다. 협약식에서는 이천시의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지원 정책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는 “성장의 막이 오르는 순간, 새로운 내일이 시작된다”는 의지를 전하며, ㈜재현인텍스의 투자를 적극 환영했다. 특히 이천시는 기업 맞춤형 밀착 지원을 위해 ‘전담 투자유치협력관’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으로 행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시의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재민 ㈜재현인텍스 회장은 “이천시의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조 산업의 거점으로 이천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이천 외 지역 기업이 이천으로 이전한 첫 유치 사례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담 협력관 지정 및 TF 운영 등 실질적인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재현인텍스 #투자유치협약 #이천경제 #기업유치 #친환경제조 #지역경제활성화 #김경희시장 #가재민회장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종합뉴스
- 사회
2025-05-20
인스파이어 리조트, '썸머 키즈 잇 프리' 프로모션…어린이 동반 고객 위한 풍성한 혜택

<인스파티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여름 시즌을 맞아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한 ‘썸머 키즈 잇 프리(Summer Kids Eat Free)’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리조트 내 6개 식음업장에서 7월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성인 지정 메뉴를 주문하면, 12세 이하 어린이(37개월 이상) 2명까지 키즈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다. 뷔페 레스토랑 ‘셰프스 키친’에서는 성인 2인 석식 뷔페 이용 시, 어린이 2명에게 무료 식사가 제공된다. 중국 북방 요리를 선보이는 ‘홍반’에서는 단품 주문 시 새우 볶음밥을, ‘브라세리 1783’에서는 미트볼 밥 또는 소고기 볼로네제 파스타 중 택 1의 키즈 메뉴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하이파이 치킨 앤 비어’와 ‘MJ23 스포츠 바 앤 그릴’에서도 성인 메뉴 주문 시 키즈 메뉴 1종(파스타 볼로네제 또는 치킨 볶음밥)을 무료 제공하며, ‘오로라 바’에서는 시그니처 칵테일 주문 시 아이스크림을 증정한다. 인스파이어는 이와 함께 여름 가족 여행객을 위한 호텔 패키지 2종도 출시했다. ‘아동 조식 무료 패키지’는 성인 2인 투숙 시 셰프스 키친 조식을 어린이 2명까지 무료 제공하며, ‘스플래시 베이 하프 데이 패키지’는 실내 워터파크 입장권을 포함한 할인 상품으로 구성됐다. 두 패키지 모두 6월 30일까지 투숙 가능하다. 5월 말까지 인스파이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시, 투숙 당일 리조트 내 사용 가능한 5만 모멘텀 포인트도 추가로 증정된다. (평일 체크인 조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스파이어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스파이어리조트 #키즈메뉴무료 #썸머프로모션 #호텔패키지 #가족여행 #인천여행 #여름휴가 #스플래시베이 #김인환기자 #뉴스탑10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5-05-15
부천세종병원, 국군 장병 심혈관질환 책임 주치병원으로 지정

<세종병원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이 국군 장병의 심혈관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병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병원은 최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와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 구축을 위한 특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천세종병원은 SJ-CCN의 45번째 협력 의료기관으로 공식 등록됐다. 이번 협약은 국군 응급의료체계의 최상위 사령부와 전국 단위의 유일한 심혈관질환 치료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의미한다. 협약을 통해 소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심장 및 대동맥 질환 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협약에 따라 군 장병과 가족, 심지어 해외 파병 군인까지도 심혈관계 응급상황 발생 시 부천세종병원의 ‘심장 전문 집도의 핫라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다이렉트 진료 의뢰가 가능하다. 전국 의료기관 중 집도의가 연중무휴 직접 핫라인에 응대하는 병원은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하다. 환자 이송은 국군의무사령부 상황센터를 통해 접수된 후, 군 자체 또는 119 협업 체계를 통해 즉시 부천세종병원으로 연결된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최초 의뢰 병원으로 회송하는 등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이뤄진다. 부천세종병원 이창하 진료부원장(공공의료본부장)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2년 만에 전국적 치료 협력망으로 성장했다”며 “국민과 국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심장 전문 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구심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이상호 사령관은 “장병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세종병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을 중심으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복잡한 의뢰 절차를 생략하고 병원 간 핫라인을 통해 진단·이송·치료까지 빠르게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외국인 환자와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중증 환자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한편, 부천세종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1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9명, 특히 국내에 드문 소아심장 세부전문의 4명을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심장 전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세종심혈관네트워크 #SJCCN #국군의무사령부 #장병심장치료 #핫라인진료 #심혈관질환 #공공의료 #이명묵병원장 #이창하진료부원장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종합뉴스
- 사회
2025-05-14
인천신용보증재단, 5월 ‘브로커 예방 강화의 달’ 지정…현장 중심 홍보 활동 나서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보증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을 ‘브로커 예방 강화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재단 직원들이 인천 지역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브로커 예방 홍보와 안내를 펼치는 ‘현장 밀착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증신청 절차, 불법 브로커의 주요 수법,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며 소통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불법 보증 브로커는 재단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과정에 개입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이라며, “최근에는 보증심사 지원을 빌미로 상담료나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와 연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은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반 시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지정돼 향후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와 함께 고객이 직접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보증신청 시스템 확대, 서류 전자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는 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객센터(1577-3790)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전무수 이사장은 “브로커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브로커예방강화의달 #불법브로커근절 #소상공인보호 #전무수이사장 #현장홍보 #금융질서 #보증드림 #비대면보증 #인천뉴스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종합뉴스
- 경제
2025-05-14
농공상기업 제품 신규 유통채널 확대 박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을 전용판매관으로 선정하며 유통채널을 넓혀가고 있다. 농공상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중소 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용판매관은 용산역 농식품 찬들마루,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새농 등에서 운영 중이며, aT는 각 판매관 별 프로모션을 통해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힘써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은 모두 국내 주요 오픈마켓 채널로, 농공상기업 제품이 더 넓은 소비자층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농공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T와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체국 쇼핑몰(4월 28일~5월 18일)과 지마켓(5월 7일~5월 13일) 등 주요 전용판매관에서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할인쿠폰을 활용해 농공상기업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5-13
식약처,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K-Food 안전과 성장 책임질 것”

<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식품안전의 날’은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광장과 연계해 대규모 홍보 행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며, 식품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정보 제공으로 국민 알권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훈했으며,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은 각각 수출 확대와 정책 기여 공로로 포장을 받았다. 서울광장에서는 5월 8일부터 이틀간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글로벌 성장(Knock), 디지털 혁신(Knowhow)’을 주제로 다양한 식품안전 홍보관이 운영된다. 국민들이 체험을 통해 식품안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푸드QR, 스마트 해썹, 점자표시, 수출 K-Food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5.7~5.21)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SNS, 라디오,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식품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 건강의 근간인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촘촘하고 혁신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5-08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홍역 예방수칙 안내(정보그림=질병관리청)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5-08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알아두면 좋은 5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해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30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5-04-30

지역뉴스 검색결과

함께 웃는 계양,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계양

<계양구청 제공> 【뉴스탑10=김주은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계양구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친화도시이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계양구는 돌봄과 보육,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양구는 2024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장애, 조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1:1 지정형 가정방문 육아코칭’과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하며 육아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아이돌봄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이른 아침·늦은 저녁 돌봄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연간 341가정 519명의 아동이 58,140건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계양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곳에 모은 출산정보통합누리집 ‘아이조아계양’과 안내책자 ‘아이러브계양’을 제작하여 양육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소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돌봄 품앗이와 부모 교육도 활발히 지원한다. 공공보육시설도 지속 확충 중이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가정의 행복이 지역사회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며,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계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양구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육아지원 #아이돌봄사업 #아빠육아휴직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보육확충 #윤환구청장 #김주은기자 #뉴스탑10
- 지역뉴스
- 인천
2025-05-22
인천시 천원주택, 전세임대도 ‘완판’… 접수 마감에 1,900여 가구 몰려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지난 5월 16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총 500세대 모집에 1,906가구가 몰리며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초저렴 임대료로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지난 3월 매입임대 방식으로 첫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이번 전세임대 방식도 큰 호응을 얻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접수 초반에는 방문사전조사로 인한 분산 효과로 첫날 170가구에 그쳤지만,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신청하면서 접수 마감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필요한 특성상 실수요자의 선택이 많았다”며 “매입임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집에 따른 최종 입주자 선정은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을 직접 찾아 인천도시공사와 집주인, 입주자가 삼자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빠르면 8월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연내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천원주택 전세임대 모집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절실히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지속 추진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인천광역시 #유정복시장 #주거복지 #실수요자지원 #인천도시공사 #청년주거정책 #신혼부부주거지원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지역뉴스
- 인천
2025-05-18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m2에서 50만m2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3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5-13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25년 4월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어지구는 서구 원창동 342-1번지 일원 총288필지(412,162.8㎡)로 2022년 3월 23일 인천시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았으며, 국비보조금 70,432천 원의 측량비 예산으로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점표지설치 등을 실시하여 3년여 만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였던 세어도 지역의 토지를 정형화하였으며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가 바르고 쓸모 있게 되는 등 활용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구축되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사업추진 중인 왕길2지구, 검암공촌1, 2지구에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5-01
인천광역시 명장 선정한다...산업현장 최고 숙련기술자 영예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인천의 위상을 드높일 ‘2025년도 인천광역시명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매년 명장을 선정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6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시는 올해도 관련 조례에 따라 총 37개 분야 85개 직종에서 직종별 1명씩 최대 10명까지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선정 인원은 10명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천 지역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계속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수준이 높고,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해야 하며,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신청자는 군수‧구청장, 관내 기업체의 장, 관련 업종별 협회의 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중 선택해 직종 추천서를 받고, 지정된 신청 서류를 갖추어 인천시 경제정책과(☎ 440-4272)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명장을 선정하고,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5년간 총 1,000만 원(연 200만 원)의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인천시청역에 설치된 ‘명장의 전당’에 인물 부조와 함께 그 이름이 영예롭게 등재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식 등은 인천일자리포털(www.incheo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도전을 기대한다”라며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명장으로 선정돼 시청역 중앙홀의 ‘명장의 전당’이 인천시 명장들의 인물 부조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5-01
아이 글로벌택배 지원사업,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아이 글로벌택배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에는 월평균 국제특급우편(EMS) 2,000만 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을, 이용 실적 관계없이 단 1건만 이용해도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우대 할인 혜택 및 픽업 수수료(3천~5천 원)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후 인천 지역 6개 지정 우체국(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을 방문해 국제특급우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시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하면,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국제특급우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및 무료 픽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상품 물류비가 최소 16%에서 최대 42%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화 시 물류정책과장은 “아이 글로벌택배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다줄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5-01
부천대장 ‘대한항공 R&D센터’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6만 6천㎡(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가칭)’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 센터 등이 들어서면 무인기 연구·제조 등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심 교통의 혼잡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항공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관련 사고 등을 예방하는 ‘항공안전’ 분야 역시 높게 평가받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는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을 지원해 R&D센터의 적기 입주를 돕고, ㈜대한항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 4월 SK그린테크노캠퍼스(친환경 미래 에너지분야), 2025년 1월 디엔솔루션즈(첨단 제조분야) 투자 유치에 이어 이번 항공사업 분야의 ㈜대한항공 유치로 세 번째 앵커(선도)기업을 확보하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345만㎡(약 104만 평) 규모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56만㎡(약 17만 평) 규모로 2024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 착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조용익 부천시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 협약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이 부천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항공의 R&D센터가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경기
2025-04-30
인천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본격 추진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시민제안 공약인 ‘장봉도~모도 연도교’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15.9km)을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일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년) 이후부터 주민의 생계와 삶이 어려울 정도로 공항소음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연도교 건설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 건의하였으나 외면받아 왔다. 이에 인천시는 접경(섬)지역이면서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앙부처(행안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지난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인천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보완 후 재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은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 간 잇는 해상교량으로 연장은 1.80km에 왕복 2차로로, 추정사업비 1,085억 원이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도교 사업이 완료(개통)되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장봉도까지 기존 여객선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통행시간이 약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66%)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옹진군 장봉도 지역주민의 숙원‘연도교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옹진군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30
미추홀구, 서광한의원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 전달받아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서광한의원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미추홀구 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서광한의원 김태희 경영원장은 “작은 도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는다”며 “이번 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추홀구청 이영훈 구청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보내주신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광한의원은 1989년 개원해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27
제23회 인천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제23회 인천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할 유치부 및 초등부 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의 창의성과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새로운 안전문화 확산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대회는 기존 무대 중심 경연에서 벗어나 영상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팀은 소방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곡을 선정할 수 있으며, K-pop이나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곡도 선택 가능하다. 단, 모든 곡은 소방 관련 내용을 반영해 창작하거나 편곡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인천소방본부 안전교육팀(☎032-870-3078)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상 촬영은 지정된 촬영팀이 직접 참가팀을 방문해 무편집 원본으로 진행하며, 촬영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특히 장애 아동과 다문화 학교 학생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유치부와 초등부 각 1팀의 대상 수상팀은 오는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합창 경연을 넘어, 어린이들이 합창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25

오피니언 검색결과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 오피니언
- 칼럼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