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 [뉴스탑10]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착공…공급 속도 ‘역대급 확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뉴스탑10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착공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5일 공공주택 공급 점검 결과, 올해 착공 물량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 입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및 보상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를 조기화한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최대 3년까지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3기신도시 #주택공급 #부동산정책 #LH #주거안정 #수도권개발 #공급확대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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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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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10]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서울 접근성 개선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 총연장 19.7km 구간 중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 개통은 지역 주요 현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기존 5.1km에서 3.9km로 약 1.2km 감소하고, 이동시간은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지역뿐 아니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검단신도시 #드림로 #광역교통 #인천교통 #장제로 #도로개통 #계양구 #서울접근성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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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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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GTX-B 본사 인천 송도 확정…경제효과 4천억 원 기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운영을 담당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광역시는 GTX-B 본사(법인운영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인근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B 본사는 열차 운행을 총괄하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 핵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립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약 40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본사 부지는 연수구 송도동 10-41번지 일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미매각 용지로 약 5,381㎡ 규모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매입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주 인력 약 200명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근무가 예상되며, 지역 소비 효과는 연간 약 79억 원, 40년간 약 3,186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 단계 생산유발 효과 약 500억 원, 운영 단계 연간 약 102억 원 등 총 4,091억 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연간 약 1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GTX-B 본사 유치를 통해 GTX 중심 도시 위상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GTX #GTXB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 #철도정책 #경제효과 #도시개발 #교통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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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뉴스탑텐] 멈췄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움직인다…정부 “2029년 착공 목표”

  뉴스탑텐 선임기자 =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수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재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동부 교통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평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타당성 조사와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동부 교통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양평 #하남 #수도권교통 #교통인프라 #도로건설 #지역발전 #정부정책 #교통개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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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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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인천 주택 매매가, 6월 하락폭 다소 확대

  <출처>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 부동산 통계. ChatGPT → GPT 탐색 →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앱 공개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6월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더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물량 증가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7%(5월)에서 –0.08%(6월)로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6%→–0.32%), 계양구(–0.10%→–0.07%), 동구(–0.09%→–0.02%), 서구(–0.08%→–0.02%)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중구(0.01%→–0.24%)와 미추홀구(0.07%→–0.12%)는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동구(–0.05%→0.00%)는 보합세, 부평구(0.02%→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는 –0.07%(5월)에서 –0.06%(6월)로 하락폭이 줄었다. 연수구(–0.37%→–0.43%)와 서구(–0.29%→–0.03%)는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중구(0.03%→–0.12%)와 미추홀구(0.02%→–0.10%)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계양구(0.13%→0.09%), 남동구(0.12%→0.05%), 동구(0.05%→0.04%), 부평구(0.02%→0.01%)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월세가격은 0.04%(5월)에서 0.02%(6월)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계양구(0.36%→0.28%), 남동구(0.17%→0.22%), 부평구(0.08%→0.18%), 동구(0.03%→0.05%)는 상승했고, 중구(0.09%→–0.06%)와 미추홀구(0.07%→–0.02%)는 하락 전환됐다. 서구(–0.18%→–0.25%)와 연수구(–0.11%→–0.12%)는 하락폭이 커졌다. 한편, 주택 매매량은 2025년 5월 4,075건으로 전월(4,135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구(835건), 부평구(737건), 미추홀구(676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5월 기준 14,696건으로 전월 대비 12.3% 증가해 수도권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은 공급물량과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평구 역세권과 남동‧부평‧계양구 중심의 수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ChatGPT 내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 앱을 통해 매매‧전월세 가격 및 실거래가 정보를 실시간 대화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부동산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동향 #부동산시장보고서 #미추홀구 #연수구공급물량 #부평구상승세 #인천주택시장 #ChatGPT부동산앱 #뉴스탑10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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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GTX-D 탄력 붙었다"…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로 '속도 혁명' 눈앞

  <노선도=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수도권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7월 10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인천 검단과 계양에서 서울역까지의 통행 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교통대책이다. 총사업비 2조6,71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김포 장기에서 인천 검단과 계양을 지나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총 21km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며,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용하여 서울역까지 직결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향후 GTX-D 노선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TX-D와의 선로 공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경제성 확보도 기대된다. 이번 예타 통과에는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과 정책성 자료 제출, 유정복 시장의 메시지 영상 전달 등 다방면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 인천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룬 값진 성과”라며 “GTX-B, GTX-D와 함께 인천이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교통 혁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인천검단계양 #서울역20분 #GTXD연계 #예비타당성통과 #유정복시장 #교통혁명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망 #뉴스탑10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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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전세사기 예방법, 청년 눈높이 교육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 블로그 그림 갈무리>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습 중심의 보드게임 형식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청년들이 전세계약의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력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형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7월 대구광역청년센터에서 시작해, 전국 청년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부동산 계약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해당 게임은 복잡한 부동산 계약 절차를 게임 형식으로 재구성해, 참여자들이 계약의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대학 캠퍼스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전국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캠페인을 펼쳐왔다. 보드게임 교육은 기존의 기본 교육 내용을 이수한 뒤 실시되며, 참여자들은 계약 구조, 피해사례 등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을 통해 이를 복습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첫 시범 적용된 이후, 교육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게임 룰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설명 영상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작업도 이뤄졌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임차인이 되어 전세계약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방문형 웹 예능 콘텐츠, 어려운 계약 용어를 쉽게 풀이한 온라인 교육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 맞춤형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감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예방 #보드게임교육 #청년정책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전세계약 #청년센터 #실습형교육 #청년보호 #뉴스탑10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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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정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전면 규제…28일부터 6억 원 초과 대출 금지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금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제한되며, 다주택자 및 비실수요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차단된다. 이날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주택 구매자는 6개월 내 실거주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 목적 대출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묶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도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 LTV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됐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권 내 자율적 대출 관리조치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동일한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주택투기와 갭투자 등 비실수요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계약자와 대출 신청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혼선 방지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확대되던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흐름을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주택시장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 부담 증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규제 #수도권주담대 #6억한도제한 #다주택자대출금지 #전입의무 #생애최초LTV강화 #생활안정자금제한 #가계부채관리 #금융위원회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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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자산 8,0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강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뉴스탑10=선임기자】 오는 7월 8일부터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형 새마을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 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며, 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기존에는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에만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산 8,000억 원 이상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이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시적인 내부 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회계감사도 강화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격년으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고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또한 금고의 간부직원인 전무·상무 등 실질적 업무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재 요구가 가능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의 공정성과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개정 #상근감사의무화 #외부감사의무화 #새마을금고개혁 #행정안전부 #내부통제강화 #재무건전성 #회계투명성 #제재심의회 #뉴스탑10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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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인천 5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 유지…중구·미추홀·부평은 상승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5년 5월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0.07%를 기록해 전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2025년 5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6%), 계양구(–0.10%), 동구(–0.09%), 서구(–0.08%), 남동구(–0.05%) 등이 하락한 반면, 미추홀구(0.07%), 부평구(0.02%), 중구(0.01%)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는 5월 –0.07%로, 전월(–0.0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연수구(–0.37%)와 서구(–0.29%)는 하락세가 뚜렷했고, 계양구(0.13%), 남동구(0.12%) 등은 소폭 상승했다. 월세가격은 전월 0.08%에서 5월 0.04%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계양구(0.36%)는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구(–0.18%)와 연수구(–0.11%)는 하락했다. 주택 매매량은 3월 4,231건에서 4월 4,13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694건), 남동구(656건), 미추홀구(6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민은 ‘ChatGPT → GPT 탐색 → 인천 부동산시장 동향’ 경로를 통해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변동률, 거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구·미추홀·부평구 등은 매매 상승을 나타냈다”며 “전세는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상승세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인천부동산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동향 #월세변동률 #연수구하락 #부평구상승 #중구부동산 #미추홀구전세 #ChatGPT부동산 #뉴스탑10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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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등 1713호 입주자 모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든든전세주택'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탑10=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 규모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모델이다. 이번 모집은 두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공급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도심 중형평형 주택이 중심이다.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 산정은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분양 시 평가금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부담을 줄였다. 공급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든든전세형(비분양전환형 포함): 총 1534호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공급 ▶소득·자산 요건 없이 신청 가능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총 179호 ▶입주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전체 모집 물량: 총 1713호 특히 이번 공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며, 분양전환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인 자로 제한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을 희망하지 않거나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처럼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주택 위치,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두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많은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매입임대 #LH주택 #6년거주내집마련 #든든전세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공공임대 #무청약통장신청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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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 시 예외 적용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탑10=선임기자】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조세감면, 재정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광역시는 150만 평, 도 지역은 200만 평 이내에서만 특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경우,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기존 150만 평에 더해 총 160만 평까지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총 48개의 기회발전특구를 3차례에 걸쳐 지정한 경험을 토대로, 특구 지정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건부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확대에 대한 시·도의 요청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외투 유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 #비수도권정책 #면적상한해제 #투자유치인센티브 #기회발전특구지침 #지역균형발전 #경제특구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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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12월까지 권리신고 접수

  【뉴스탑10=선임기자】조달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전국의 무주부동산 268필지(총 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권리신고 공고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 복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국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약 98.6㎢)를 국유화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 관계자는 “무주부동산의 효율적인 국유화는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정당한 권리자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달청 #무주부동산 #국유화 #권리신고 #국가소유권 #토지정책 #정책뉴스 #부동산정책 #뉴스탑10김인환기자 #국유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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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확정…“수수료 비교 공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다”

  【뉴스탑10=선임기자】금융위원회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설계사의 수수료를 계약 초기 일시지급 방식에서 계약유지 기간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상품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 완화에 따른 수수료 과열 경쟁과 계약 유지율 저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설계사·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2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 계약유지율 제고 위한 수수료 구조 개편 가장 큰 변화는 ‘선지급 수수료’ 중심 구조를 ‘분급 수수료’로 바꾸는 것이다. 설계사는 계약 체결 시 일시적으로 받는 수수료 대신,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에 걸쳐 매월 수수료를 나눠 받게 된다. 특히 계약 5~7년 차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 계약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구조 전환을 통해 설계사의 이직과 계약승환을 줄이고, 장기 계약 유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판매수수료 투명성 확보…소비자에 비교 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판매수수료율, 선지급·분급 비율 등을 공개하고,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는 상품별 수수료 순위 설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추천할 때 수수료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내부 감시체계 강화…수수료 한도 명확화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상품 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유지관리수수료는 월 0.8% 이내로 제한된다. 공통비는 최대 19% 이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에도 동일한 수수료 규제를 적용해 보험사와의 규제차익을 없애고,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통한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제도 연착륙 위한 유예기간 마련…“보험계약자 만족도 높일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설계사의 소득구조와 보험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유지율 상승과 부당 승환 감소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 및 설계사에게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향후 수수료 제도 안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제도개편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보험수수료개편 #금융위원회 #보험계약유지율 #설계사수수료 #수수료공시 #IFRS17 #보험대리점 #보험상품비교 #소비자보호 #뉴스탑10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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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