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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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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강한 기업!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50여 개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정량평가(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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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국어, 'PSAT'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나뉜다. 한편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아울러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한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는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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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추진 소식그림(그림=법제처)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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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아울러 장거리 혹은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3~4월 동안 이를 사전 홍보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고속버스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평일·주말·명절 간 차별화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한 10% 수수료는 평일(월~목)에만 10%로 하고, 주말(금~일, 공휴일) 15%, 그리고 명절(설·추석)에는 2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과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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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천국에서 방출 위기! 센터장 천호진의 관찰 대상 1호 등극? 궁금증 자극 3차 티저 공개

<사진제공= <천국보다 아름다운> 티저 영상 캡처>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가 천국을 발칵 뒤집는다. 오는 4월 19일(토)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연출 김석윤, 극본 이남규·김수진, 제작 스튜디오 피닉스·SLL) 측은 18일, 천국에서 악동 본능을 일깨운 이해숙(김혜자 분)의 위태로운 천국 적응기가 담긴 3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이해숙이 30대 모습으로 젊어진 남편 고낙준(손석구 분)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이해숙의 천국 라이프가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인생 드라마로 손꼽히는 ‘눈이 부시게’에 이어, 또 하나의 인생작 탄생을 예고한 김석윤 감독과 이남규·김수진 작가가 재회했다. 여기에 김석윤 감독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김혜자, 손석구, 한지민, 이정은, 천호진, 그리고 류덕환까지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3차 티저 영상은 ‘신입 주민 이해숙, 천국을 뒤집어 놓다’라는 문구와 함께, 센터장(천호진 분)에게 요주의 인물로 제대로 찍힌 이해숙의 천국 생활을 포착해 눈길을 끈다. 회개를 위해 찾은 교회에서 목사(류덕환 분)에게 삐딱한 포즈를 가르치는가 하면, 모든 기억을 잃은 순수한 영혼 솜이(한지민 분)는 언제 보고 배웠는지 이미 ‘이해숙화’ 된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천국이 예전보다 재미있어진 것 같죠? 꽤 많은 변화들이 이해숙 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라는 센터장의 다정하지만 의미심장한 한 마디에 이해숙은 자신이 천국에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의심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센터장의 관리 감찰에도 남다른 행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이해숙의 머리 위로 의문의 포도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포도알 하나만 더 받으면 진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목사의 경고와 남편의 당부도 무시한 대가로, 기어코 마지막 포도알이 하늘에서 떨어지자마자 이해숙 역시 천국이 아닌 또 다른 낯선 곳에 떨어진다. 천국과 달리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 속, 겁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 파묻힌 이해숙의 긴장감 가득한 표정이 그의 위기를 짐작게 한다.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티저, 포스터 나올 때마다 반전” “이런 전개는 상상도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길래 포도알 콜렉터가 된 걸까” “포도알이 지옥행 환승 티켓이 되다니 흥미진진” “이해숙 이대로 천국에서 방출될까” “해숙, 낙준 부부 또 헤어지나” “이 드라마의 천국 세계관이 점점 더 궁금해진다” 등의 기대감 어린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JTBC 새 토일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오는 4월 19일(금)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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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중구에 ‘SPC’ 설립 제안

그동안 답보상태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인천종합어시장 이전과 관련,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 중구에 민관합동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중구에 일정한 비율을 정해 SPC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어시장은 노후화와 염분으로 인해 시멘트 벽과 기둥은 성한 곳 없이 금이 가거나 부서졌고, 천장은 떨어지고, 철근은 그대로 드러난 채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IPA)는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및 부지조성사업을 중구 북성동1가 105-15 인근에 202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을 들여 매립공<2만400㎡(6천181평)>, 준설공, 접안시설공 등을 공사 중에 있다. 먼저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간 후, 2021년 1월 연안항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양호 선주 외 1,025명이 매립을 적극 찬성(물양장 매립 동의서)하고, 같은 해 5월 인천종합어시장과 면담을 통해 어시장 매립지로 이전 요청했다. 이어 6월 물양장 매립공사 비관리청 지정 추진(인천종합어시장)하고, 시가 10월 용도지역 결정 사전협의 자연녹지 결정 예정 통지하고, 인천해수청이 물양장 매립공사 비관리청 추진을 IPA에 요청했다. 이에 해당구역의 항만개발사업은 해당 수역시설 관리기관인 IPA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2022년 1월 접안시설 파손 및 사용 불가, 안전 이슈로 매립공사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동년 12월 하부공 공사에 착공했다. 2023년 8월 인천해수청과 도시관리계획 및 어항구 우선지정을 협의하고, 지난해 2월 시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대상사업 제출(▲도시기본계획 반영 필요성 및 토지이용계획 제출 ▲인천종합어시장 현대화 및 이전요구를 반영한 일반상업지역 결정 요청)했다.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해수청과 연안항 물양장 상부시설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협의(▲매립부지 개발여건 및 잠재이용자 수요(수산물관련 판매시설)에 맞는 활용방안 수립 필요 ▲항만법에 따른 기능시설(어시장 등) 설치를 위해서는 어항구 지정 필요)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시와 도시관리계획 상업지역 결정 관련 1, 2차 협의하고, 시와 6월 제13차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소유권 이관을 협의했다. 또 7월에는 인천해수청 주관으로 인천해수청 및 수협중앙회 경인본부장 외 3개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관내 수협 조합장 현안 건의 및 간담회의를 열고 매립지에 인천 수협 등 공동으로 사용할 위판장 건립부지를 요청했다. 작년 9월 시 주관으로 IPA 및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외 5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TF 관련 실무 협의를 갖고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및 정비, 수의계약 매각’ 논의를 통해 글로벌도시정무분야 정책현안 회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월에 시 주재로 IPA 및 시 소상공인정책과 외 4개 부서가 연안항 물양장 활용관련 글로벌도시정무분야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종합어시장 활성화 및 수의계약 매각 논의한 결과 ‘항만시설 소관시설 담당기관인 IPA에서 매각 등 진행을 요구했다. 종합어시장 상인들은 “시는 종합어시장 이전을 위한 TF를 이미 2017년에 구성했으나, 지금까지 추진할 부서도 정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다”며 “하루 속히 종합어시장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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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정보그림=국무조정실)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개선 그동안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전체 544종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해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회·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자율성 확대 비영리법인 설립과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기준이 불명확해 설립이나 운영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 도입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주의를 완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관변경, 허가, 예·결산 보고 등 운영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 간에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으로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업무 처리와 연계된 회비 등 갈등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택배터미널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고 이와 연속되는 작업인 분류 업무는 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분류작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톤 미만 지게차 중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정책자금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정부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미술작품 설치 규제로 데이터센터 건립 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설립 때에는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최저요율로 적용할 계획이다. 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규제혁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지난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폐플라스틱을 고온 분해해 오일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관련해 열분해시설의 회수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지점과 검사 시간에 따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하게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재활용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이 이번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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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