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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여행 떠나요"…숙박·교통·여행 등 특별할인 가득
    2025 여행가는 봄 캠페인(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월 '여행가는 달', 4월 '걷기여행주간', 5월 '해양관광 캠페인' 등 달마다 풍성한 여행 할인 혜택과 국민 참여 행사로 여행수요를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7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 씨를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감소세로 추산되던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들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였던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관광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내 여행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의 통합 표어(슬로건)인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에는 봄철 3개월 동안 이어지는 풍성한 국내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수요를 높이고, 지역 간 여행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는 먼저, 3월 '여행가는 달'에 숙박·교통·여행상품을 특별 할인한다. 3월에는 한 달 동안 비수도권 숙박 2만~3만 원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해 숙박비용을 낮추고, 고속철도(KTX)·관광열차 30~50% 할인, 청년 내일로 패스, 렌터카 등 교통 할인을 제공해 핵심 국내 여행 경비를 절감한다. 이어서, 지역여행상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고,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을 통해 지역 여행상품 가격도 낮춘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소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으로-컬', 하반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여행권을 지급하는 온라인 여행 행사 '여행으로-또' 등 참여 행사도 진행하고, 봄 기간 중 한정 개방 관광지, 신규 개장 관광지 등도 알린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은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어서, 3~5월 지역으로 가는 10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지역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숙이 여행할 수 있는 10가지 국민 참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월에는 전국 각지 프로모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매달 1만~50만 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운'을 출시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를 지급한다. 전국 자전거 동호회·애호가들이 참여해 국토 종주 코스를 발굴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4.20)과 연계한 최초 '열린여행 주간'도 실시한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상품에 특수 차량, 전문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눔여행'을 지원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을 추진한다. '바다 가는 달' 5월 한 달 동안 79개 연안 지역 숙박시설을 2만~3만 원 할인하고 요트·서핑·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권 30% 할인, 해양관광 종합(패키지) 상품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인천, 통영, 부산, 대전, 강릉, 전주, 진주, 성주, 공주, 여수 등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야간관광 페스타'에서는 지역별 '캔들라이트 순회공연'과 함께 도시별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한다. 또한, 월별 대표 행사 외에도 봄철 문화관광축제 방문 인증 행사,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을 통한 민간 기업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할인 혜택 등도 준비했다. 여객기 사고를 겪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관광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하는 남도 로컬 미식여행', '두 바퀴로 떠나는 자전거 에코레일 여행' 등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 여행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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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3월 '초미세먼지 나쁨' 최다…정부, 청소차 운영 확대 등 총력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정보그림=환경부)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하루 4회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와 드론으로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를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며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격상한다. 한편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3월은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와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함께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 ◆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강화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로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해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박연료유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 등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오는 3월에는 대전광역시 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잠정 확대한다. ◆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예측한 봄철('25.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으로 적용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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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내달 '미리 온(ON) 동행축제' 개최…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미리 온(ON)' 동행축제 (정보그림=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전 참여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지난해 5월 동행축제는 1조 3000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뒀다. 올해에는 5월 '동행축제'에 앞서 3월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촉진 행사인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했다. ◆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온라인 채널 등에서는 자사 입점 소상공인 제품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제공 및 특별기획전 등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 톡딜' 동행축제 기획전 참여업체의 상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 및 '우리동네 선한가게' 홍보페이지 공유 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우수제품 공동판매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기획관을 운영한다. 소담스퀘어 8곳과 SK스토아, 그립, 오아시스 등 민간 3개사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서도 중소기업 특가상품 판매 및 온라인 테마 기획전을 개최해 할인 쿠폰 지급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3곳과 협업해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6곳에서는 1000여 개사의 제품을 30~80% 할인하고 '2+1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별 중소 슈퍼마켓 200곳도 참여해 공동 세일전을 열고 식료품·생필품 등을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 소비촉진 이벤트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2주로 나누어 총 2회 나눠 진행하는 바, 회차별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회차기간 종료 1주일 후 순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는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5000원이다. 특히 오는 3월 4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기간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관련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입점 업소도 포장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3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미리 온 동행축제는 작년보다 판매 채널과 제품을 늘렸다"면서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이벤트를 추가한 만큼 알뜰 쇼핑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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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에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
    중앙부처 직원 대상 워케이션 홍보물(정보그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 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안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한상의 내 기업들 1748개의 모임이다. 행안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https://central-public.thehyuil.co.kr/)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 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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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 현실화 이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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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봄철 나들이는 '지자체 축제'에서…봄맞이 꽃·문화축제 등 풍성
    전남 광양매화축제(왼쪽 위 시계방향부터), 경남 진해군항제, 충남 논산 딸기축제, 경남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이해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합홍보해 국내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행사는 총 39건으로, 봄철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봄철 걷기·마라톤 대회 및 특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꽃 관련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대표적이다. 이중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매화·매실 전시·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을 즐길 수 있고,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한다. 봄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충남 '논산 딸기축제'와 봄철 수산물과 관련된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를 꼽는다. 논산 딸기축제에서는 봄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딸기수확체험, 딸기푸드코너 등을 운영하고, 거리퍼레이드와 축하공연 등을 개최한다. 서천 동백꽃·주꾸미축제는 마량리 동백나무숲 동백꽃 관람과 마량진항 일원 선상낚시 체험을 선보이고 서천 지역특산품도 판매한다. 오는 3월~4월에는 봄철에 어울리는 걷기 축제, 농·특산물 할인판매·홍보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전남 완도군에서는 봄을 맞이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고 생태탐방로 산책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을 열고 산나물, 약초, 꿀벌 등 지역 특산품 판매·홍보 행사장을 운영해 방문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아울러 공무원·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가격표 게시 및 적정가액 책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방문객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축제장 외부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움츠러든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해 전국의 다양한 봄축제·나들이 행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쾌적한 축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4월에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 개최 일정 및 주요 혜택 등은 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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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220만 명 이용
    GTX-A 서울역 내 지하철 1호선 전용 환승통로 개통 (이미지=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만 1755명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만 6815명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000명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 5708명(예측대비 73.0%, 2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약 220만명 이용한 만큼, 앞으로 GTX-A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먼저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한다. 특히 이 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이번 증회로 GTX를 이용한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한다. 그동안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철 3·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GTX-A 노선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GTX 서울역은 지난 15일부터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전용 환승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용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지하 1층 환승 대합실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환승할 수 있어 GTX-A 노선과 지하철 1호선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가 향상된다. 이밖에도 GTX 운정중앙역에는 GTX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으로, 북파주지역과 GTX역사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GTX-A 노선의 이용 편의도 추가로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GTX-A 노선의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GTX-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5-02-27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접속 화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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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2-27
  • 인천공항공사, 제5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SNS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포함해 5기 SNS 서포터즈 24명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발대식에서는 공사 이학재 사장이 5기 서포터즈게 위촉장과 서포터즈 증, 공사 기념품 등을 전달했으며, 이후 서포터즈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는 콘텐츠 제작 등 SNS 홍보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대학생 활동단으로, 지난 2021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4기 서포터즈까지 총 100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올해로 5기 활동을 맞게 되었다. 올해 선발된 5기 서포터즈는 총 24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총 280여 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MZ 세대의 시각으로 인천공항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대학생이 포함된 만큼 해외 여객 대상 맞춤형 홍보가 강화되고 글로벌 브랜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해 인천공항 팸투어, 콘텐츠 제작 교육, 항공분야 진로·취업 멘토링, 선배 기수 초청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기간 종료 후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별도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 등 여객 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SNS 서포터즈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다양한 사업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5-02-27
  • 정부, ‘25년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식약처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식중독 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300명 이상의 대형 식중독 2건 이하, 환자 6천명 이하｣를 식중독 예방 관리 목표로 정하고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음식’, ‘국제행사’ 5개 분야의 생산·제조·유통단계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길목을 차단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①달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추적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걀 생산 농가부터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유통단계에는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높은 노계 산란 달걀과 솔세척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도 실시한다. ②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 내 문고리 등 사전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 등 조치 요령을 실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 길목인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생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김치 제조단계에서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 소독 공정을 추가·운영하도록 하고, 김치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강화한다. ④이동배식, 출장뷔페, 도시락 등 운반음식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에 운반음식을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체 등에 대량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도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 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점검, 일일상황점검, 식중독 검사 차량 배치·신속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협의체 참석기관과 함께 식중독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범정부적 실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식중독 예방 결의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유경 처장은 “최근 기후변화, 급식·외식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손씻기, 익혀먹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식중독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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