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4(토)

전체기사보기

  •
    인천 동구, 음식 폐기물 종량기기 설치 대상지 모집
    <동구청 제공>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무선 식별 시스템) 종량기기’ 설치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이하 종량기기) 사용 방법은 세대별로 카드를 이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쓰레기 배출 세대를 기기가 인식하게 한다.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기기 내 전자 저울로 쓰레기양이 자동 측정돼 세대에 수수료가 부과 되는 방식이다. 종량기기의 장점은 기존 납부필증 부착 방식과 달리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따로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적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도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또한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각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체감도를 높여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 시에만 투입구가 열려 악취와 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동구에서 지난 2014년부터 공동주택 및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까지 공동주택 34개소 및 상가지역 1개소에 종량기기 29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약 3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신규설치 9대의 설치 예산을 확보해 기존 납부필증 부착 배출 방식을 이용하는 주택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종량기기를 지원·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며, 종량기기 구입·설치 비용 및 유지보수·통신 요금을 지원한다. 단, 전기요금(약 1천원/대)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1kg 당 55원)는 주택 및 상가가 부담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및 상가는 오는 28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icdong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서와 공동배출계획 신고서, 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동구청 자원순환과(금곡로 67, 본관 3층)로 방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2-770-6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종량기기 설치를 통해 관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 환경을 개선해 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덜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다”며 “아직 종량기기가 설치 되지 않은 주택 및 상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9
  •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남동구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문
    <남동구청 재공> 인천시 남동구는 강원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요청으로 남동구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유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유회에서는 남촌도림동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남동구․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남촌도림동 주민자치회는 2024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 어린이가 직접 만든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이 직접 생생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민재 전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조은상 전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태헌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남동구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왔다”라며 “이번 교류가 원주시와 남동구 주민자치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9
  • 미추홀구, 27개 마을공동체와 업무협약 체결…공동체 활동 지원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마을공동체 대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동의 지속적인 평가와 자립성 지원을 통해 양질의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고, 공동체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27개의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구는 올해 공동체 단위의 마을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동체별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 사업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13개소가 증가한 54개 공동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 28개소가 신규공동체였던 만큼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늘었음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공동체를 적극 발굴하고, 활동이 미흡한 공동체는 지속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모집-서류심사-면접 심사-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선정된 공동체는 모임당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9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검사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라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 바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19
  •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5-03-19
  • 금융당국, 보험개혁 본격 시동…보험료 절감, 보장기간 확대 등
    보험개혁 5대 전략(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높인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7000여 건을 협회로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보험상품 개선 금융위는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10bp(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때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이어서,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해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으로,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20만 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보험사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또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 비중 규제를 25%에서 33%, 50% 등으로 개편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책임경영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을 추진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고도화해 나간다. 또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을 반영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등 3대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서,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해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능동적 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 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향후 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를 현재 시행하고 개혁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하고,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19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정비 예시(자료=법제처)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19
  •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민간 사업자가 직접 매입․개발하는 방향으로...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 중인 이전과 관련 사항은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는 기존 어민 이용 영역의 어민 동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시설이고, 물류부지로 활용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기존 용도 및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 도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실제로 사업지 인근 시설이 어항구로 지정․운영되는 여건상, 물류 기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항만․물류 기능을 중심으로한 운영 목적의 IPA 특성상 수산․어업 관련 시설 목적의 운영은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시설을 IPA가 직접 개발․임대하지 않고, 잠재수요자가 직접 매입․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 수산법, 재래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 판매 인허가 및 관리기관은 인천시 관할(항만공사법 해당사항 없음)이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IPA 업무는 항만 물류 관련 위주로 수산물 시설용도(판매) 매각으로 사업자를 평가할 때 유사 사례가 없어 적정한 평가가 곤란, 최고가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인허가 관리기관인 인천시에 매각 시, 어업인들의 ‘수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등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상업지역 지정 요구는 IPA 직접 매각 추진을 통해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정(판매시설 목적)으로 결정 요청했으나, 시가 IPA에 자연녹지 혹은 보전용지(상부계획 없을 시) 지정 예정을 회신했다. 실제로 공업지역, 상업지역 외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상 수산물 판매시설의 도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이관은 IPA대신 수산업 관련 인허가 주체인 시가 동 부지를 IPA로부터 매입한 후, 시 주관으로 상부시설 도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의가 무산됐다. 상부계획 수립과 관련, 수산물 판매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후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전에 IPA가 일반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 진행 가능 여부 협의 중이나 난항 중에 있다. 이에 해당 부지의 현 상태(보전용지) 매각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정해권 시의회 의장은 “종합어시장이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시가 ‘핑퐁게임’을 하지 말고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가 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가 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어시장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도시 입장에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인 시드니 피쉬마켓,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 같은 명소 개발이 시급하므로,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9
  • 초등생 대상 ‘생태·환경 1일 도서관 교실’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박정희 관장)은 계양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1일 도서관 교실’을 운영한다. 4월~6월(상반기), 9월~11월(하반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활용법에 대한 안내와 환경사랑학습관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생태 텃밭, 항아리정원 등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을 진행하며, 전문 교사의 안내로 견학이 이루어진다. 참가 신청은 3월 27일부터 학교별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각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032-540-4468)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9
  • 가족체류형농어촌유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 연수구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인천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으로 22가구, 37명의 학생이 전학 또는 입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하여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과의 협력으로 농어촌 유학 도시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랑갯티학교 유학생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어촌 유학은 도시의 과밀 학급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소중한 교육 기회이며, 양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박 6일간 진행되는 ‘2025 인천 농어촌 유학 체험형 프로그램’은 68가구 모집에 130가구 183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선정된 68가구는 강화·옹진의 15개 농어촌 유학 중심학교에서 교환 학습과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9
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