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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리스크 대응 위해 28조 6000억 원 정책금융 공급

통상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프로그램(단위 : 억원).(자료=기획재정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8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세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16조 3,000억 원,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자·보증에 7조 4,000억 원,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설비투자 지원에 4조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우선 관세 등 통상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총 3조 4,000억 원의 저리 융자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도 확대 편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6조 9,000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 지원도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공급하는 4조 5,000억 원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2조 4,000억 원)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자금도 집중 투입한다. 수출입은행과 중진공을 통해 총 4조 1,000억 원의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3조 3,000억 원 규모의 유망 수출산업 보증도 마련한다. 특히 중소형 조선소를 위한 RG 특례보증과 방산 분야 수출보증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9,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자금이 투입된다. 이 중 3조 4,000억 원은 반도체 분야에, 나머지 1조 원은 반도체 외 첨단산업에 대한 저리 융자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금 출범 전까지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이후에는 기금 중심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설명회와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면책 제도를 병행해 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 #통상리스크대응 #관세피해기업 #수출시장다변화 #반도체투자 #위기극복자금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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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김교흥 의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보육 생존 전략 마련하겠다”

<김교흥의원실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인천 위원장이자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인 김교흥 의원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경애)와 보육 분야에 대한 경청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의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이자 인하(2%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최경애 회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수는 2016년 1만 4,316개소에서 2025년에는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야말로 미래를 이끌 유일한 자원”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우려와 건의도 이어졌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보육·교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미뤄졌던 숙원사업으로, 제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며 직접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교흥의원 #더불어민주당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간담회 #유보통합 #출산율저하 #보육대책 #인천서구갑 #인천정치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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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효심 가득’ 아인병원, 어버이날 맞아 환자들에게 카네이션 떡 선물

<아인병원 제공> 【뉴스탑10=김주은 기자】 아인의료재단(이사장 오익환) 아인병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재원 중인 환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병원 측은 최고령 환자와 최연소 산모를 포함한 2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카네이션 떡 선물을 전달하며 병원 내 따뜻한 정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익환 이사장, 신정애 간호본부장, 최정주 CS팀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병실을 돌며 카네이션 떡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인병원 제공> 이날 최고령 환자인 전모(84) 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재활 치료 중으로, “수술도 잘 되고 병원에서 어버이날까지 챙겨줘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연소 환자이자 산모인 황모(22) 씨는 지난 7일 2.69kg의 여아를 출산하며 어버이로서의 첫 어버이날을 맞았다. 황 씨는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이 얼굴을 보니 모든 후회가 사라졌다”며 웃음을 보였다. 아인병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낮 12시 병원 4층 로비에서 특별한 문화행사도 준비했다. 임산부 14명으로 구성된 마더비문화원 임산부합창단이 ‘나는 반딧불’ 등 곡을 통해 출산과 육아 중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오익환 이사장은 “어르신부터 예비 부모까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곁에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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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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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77억 원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 추경 편성

<시민체감·민생복지 강화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조성=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1.5%)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299억 원 증가한 11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878억 원 증가한 3조 8,724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충, 결산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채 297억 원 추가 발행을 재원으로 한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 1,77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i-패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등이 강화됐고,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버스 환승 할인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 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4억 원 등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했으며, 섬 관광객을 위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에도 10억 원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배송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총 6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강화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국비 지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업 강화 등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374억 원이 배정됐다. 미래산업 육성 및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총 1,235억 원이 반영됐다. 파브 산업 인프라 구축과 양자산업 클러스터 연구, 글로벌 행사 유치 등이 추진된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107억 원이 편성됐고, 행정체제 개편 준비, 도로 개설 및 개선, 상·하수도 사업 등 인프라 확충에 888억 원이 투입된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도시 녹지 공간 조성 사업에 209억 원을 편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상황이 어려움에도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추경 예산안으로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추경예산 #민생복지 #교통비지원 #저출산대응 #소상공인지원 #친환경도시 #미래산업 #도시재생 #글로벌톱텐시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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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025-05-22
함께 웃는 계양,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계양

<계양구청 제공> 【뉴스탑10=김주은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계양구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친화도시이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계양구는 돌봄과 보육,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양구는 2024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장애, 조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1:1 지정형 가정방문 육아코칭’과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하며 육아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아이돌봄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이른 아침·늦은 저녁 돌봄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연간 341가정 519명의 아동이 58,140건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계양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곳에 모은 출산정보통합누리집 ‘아이조아계양’과 안내책자 ‘아이러브계양’을 제작하여 양육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소통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돌봄 품앗이와 부모 교육도 활발히 지원한다. 공공보육시설도 지속 확충 중이며,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가정의 행복이 지역사회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며,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계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양구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육아지원 #아이돌봄사업 #아빠육아휴직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보육확충 #윤환구청장 #김주은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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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이천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이천시청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율, 목표 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천시는 민선 8기 108개 공약사업 중 55%인 59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5건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료 사업으로는 ▲복하천 종합생태 수변공원 조성 ▲출산축하금 지급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시행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청년정착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카페 개설 ▲지식산업센터 설립 ▲가로등·CCTV 확대 설치 등이 있다. 특히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 공약은 전국 최초 0세~12세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2023년 7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천시는 공약 실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훈령을 조례로 제정했고, 100%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추진계획·이행현황·재정투자계획 등을 관리카드 형태로 정리해 누리집에 전면 공개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이천시청 제공> 김경희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귀 기울이고 행동한 결과”라며 “공약은 시작일 뿐이며,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공약이행평가 #기초단체장평가 #최우수등급 #김경희시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8기공약 #시민참여행정 #뉴스탑10 #정중석정책보좌관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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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025학년도 다자녀 신학년 학습준비비 지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신학년 학습준비비’ 지원사업을 오는 5월 19일부터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후 자녀로, 해당 학생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를 지급하며, 포인트는 의류, 도서·문구, 학습용 전자기기 등 학습 관련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포인트는 인천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제로페이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전용 제로페이몰도 운영될 예정이다. 집중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셋째 이상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6월 중으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은 12월 말까지 상시 가능하지만, 지급된 포인트는 2026년 2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소멸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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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