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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공장설립 준비 기간·비용 절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정보그림=산업통상자원부)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먼저,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 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어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설립지원 업체는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다른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고 밝히고 "이번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3-11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2026년 2월 설립 목표… 행정절차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급변하는 농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 전문 조직인 (가칭)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직영하는 관리사무소 체계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매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통 전문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 사업소(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유통공사가 설립되면 유통공사가 도매시장을 통합 관리·감독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천연구원을 통해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17일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약정을 체결해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향후 검토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제·개정, 출자 동의 등 행정절차를 적시에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유통공사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 물량은 연간 약 626만 톤에 달하며, 인천시 도매시장의 거래 물량은 약 31만 톤으로 전체 비중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거래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유통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 2월 목표대로 설립을 완료하겠다”라며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인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천시 도매시장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1
박판순 의원,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정치
2025-03-11
“텀블러로 환경 지키고 탄소중립포인트 혜택받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적립할 수 있었던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개인 텀블러를 사용 구민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구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공유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수거·세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는 스탬프(적립 도장)와 함께 건당 300원·연간 최대 7만원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 구민에게까지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 ‘리플컵’에도 가입해야 한다. 공유 다회용컵 및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여 음료를 구입할 때 리플컵 앱을 실행한 후, 스마트폰을 커피전문점에 비치된 ‘비접촉 결제 단말기’(NFC)에 접촉하면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구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1
2025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5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및 영업활동을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영업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코트라는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성사까지 6개월에서 1년간 해외 판로개척 및 영업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한다. 참가 기업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약 10개 기업이다. 기업당 100만 원 범위 내 참가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지 무역관 국가 내 자사 지사가 있는 기업이나 전년도 동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시장성 조사부터 수출계약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3)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및 신청은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BizOK)’으로 하면 된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1
인천 서구, ‘농식품 바우처 사업’ 3~4월 집중 신청 기간 지정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저소득층 가구에 월 10만원 상당의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으로 3월~4월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신청 기간은 연말인 12월12일까지 이지만, 바우처(이용권) 지급 대상 주민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 기간 사업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우처(이용권)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신선 ‘농산물 구입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강범석 구청장은 “아이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은 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선 농산물을 저소득 가구에 지원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온라인(www.foodvoucher.go.kr)과 전화(1551-0857)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도 할 수 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1
수입 식품원료 안정적 공급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❶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수입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❷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❸최근 해외 사이버몰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대행 외에도 배송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제조업체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함을 명확히 하여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❹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품 사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 제출되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3-11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비 봉사로 사회공헌 앞장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제공>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낙영, 이하 '공단')은 지난 10일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벽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단 공원관리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관 외벽의 담쟁이넝쿨을 제거하고, 외벽 설비 재설치를 비롯한 정비 작업을 진행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에 기여했다. 공단은 매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환경 정비 및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 윤낙영 이사장은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11
경기도, 주4.5일제 시범 도입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 이병숙·이재영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 내 1,000개소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000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 8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모델로는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시범사업 시행방안으로는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보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경기도 전체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4.5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39)으로 연락하면 된다.
- 지역뉴스
- 경기
2025-03-11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산업안전지도사 초청 간담회 열어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산업안전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2월 17일 실시한 중대재해예방 교육에 이어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전망, 업무영역, 자격증 취득에 대한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참석한 직원들과 선배로서 경험을 나누는 산업안전 전문가 간의 의미 있는 선후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건설본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