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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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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위, 시민 의견 적극 청취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취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립준비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접수,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건의문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특위 활동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과 동시에 모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용희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연수구2)은 “단체로부터 접수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건의 사항을 위원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며 “그간 방만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및 후속 조치, 나아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5-03-09
정부, 비축 배추 2600톤·무 500톤 도매가 70%로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배추·무 수급 안정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가격의 강세에 대응해 비축물량을 각각 2600톤과 500톤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봄 배추·무를 지난해보다 계약재배 30~45%, 정부 수매비축 50% 확대해 다음 달 중순 이후 공급 안정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추·무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 고온과 호우 피해,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 전년과 평년 대비 10~21% 감소했다. 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13.3%, 전년 대비 9.9% 줄어든 21만 6000톤이었고, 무 생산량은 평년 대비 21.4%, 전년 대비 15.9% 감소한 29만 8000톤이었다. 지난달 하순 도매가격은 전·평년 대비 배추 66~68%, 무 88~141%, 소매가격은 배추 26~36%, 무 71~86% 높은 상황이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추는 봄 재배형 출하 시기인 다음 달 하순, 무는 5월 중순 전까지 전·평년 대비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무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장공급 확대와 대체소비 유도, 차기작형 물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비축·수입물량 공급을 확대해 시장 공급 부족을 완화한다. 배추는 비축물량 2600톤(일 100톤 수준)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무는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에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무 각각 주당 200~500톤 직수입(aT) 물량을 전국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적극 도입한다. 이어서, 대체소비 홍보와 할인 지원 확대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 봄동, 얼갈이, 열무 등 대체품목 소비를 현장 캠페인과 SNS 등으로 다음 달까지 적극 홍보하는 한편, 봄동, 얼갈이, 열무, 시금치 등 대체품목을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며 배추·무 할인기간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재배를 확대해 다음 달 중순 이후 공급 안정을 유도한다. 봄 배추·무를 지난해보다 계약재배 30~45%, 정부 수매비축 50% 확대한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배추 7000톤, 무 1000톤을 늘려 봄 재배형 계약 물량을 배추 2만 2400톤, 무 4500톤으로 확대하고, 참여 농가 모종·약제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수매를 배추 5000톤, 무 2500톤 등 7500톤을 확대하고, 사전 수매도 3월 계약, 5~7월 수매를 추진한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3-09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사진>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을 1년에 두 번 1000원에 제공하고, 산단 내 모든 근로자에게는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이어서, 이 같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박성택 차관이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에 참석하고, ㈜하나금속의 청년 근로자를 만나서 산업단지에서 문화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씨제이씨지브이(CGV), 롯데컬처웍스가 체결한다. 협약식에 따라 영화사와 산단공, 입주기업이 협력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 프로그램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화 가격 1만 5000원 중 영화상영관이 4000원을 할인해 제공하고, 나머지 1만 1000원 중 1만 원은 산단공과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 내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 가격 1만 5000원 중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제공한다. 산단공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참여의사를 확인해 46개 중소기업의 7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시범적으로 천원 티켓을 제공했다. 올해는 산업단지 근로자 1만 명에게 연 2회의 1000원 티켓을 제공하고, 전체 산단 근로자에게 일괄 할인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산단공 누리집(www.kicox.or.kr)에서 공지할 예정이며, 천원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확인 뒤 산단공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할인 티켓은 근로자들이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www.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뒤 큐알(QR) 코드를 내려받아서 영화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이 생성된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998억 원, 지방비 427억 원 등 1425억원을 투입해 청년복합문화센터 15개 늘린 115개, 아름다운거리 30개 늘린 92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 늘린 30개, 노후공장 리뉴얼 2배 늘린 30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부지 내 소규모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극장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성택 차관은 협약식에 이어 인천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해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연다. 하나금속은 구리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비철금속 생산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자녀수당, 자녀학자금, 개인질병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직원 전용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프로그램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박성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 고용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09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

<국방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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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퇴직공무원 노하우 살린다…'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6명 위촉

2024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활동 성과(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살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간다. 개인정보위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올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보호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위촉된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상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월평균 400여 건 탐지했다. 또한 강원·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의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상담·컨설팅을 7회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미지 형식의 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례를 탐지하기도 했는데, 안전 지킴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자칫 치명적인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올해는 지난해 7월보다 이른 3월로 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탐지 목표 건수와 교육·컨설팅 목표치를 높여 지난해보다 수혜 대상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위촉식에 참석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안전 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 방지와 보호 컨설팅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09
이재현 前 서구청장,“서구 명칭 변경 충분한 시간 가져야"

<이재현 전)서구청장> 서구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지난 7일 지역 주민들이 서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현 전 서구청장(現 사단법인 서구미래ESG포럼 상임이사)이 인천시와 서구청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7일 서구청앞 집회=사진 김인환기자> 이 전 서구청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라 소각장 연장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구 명칭 변경 과정 역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전근대적인 관권 중심의 일방통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3개월 3단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7단계로 확대하여 다시 추진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구 명칭 변경과정이 주민의 반발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올해 4월까지 명칭 변경에 대한 서구의회 의견 청취과정을 마치라는 인천시의 지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이 짧은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해 진행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점, 서구청이 예산 문제로 시간이 없다며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 점, 서구청이 진정성 있게 주민 의견을 묻지 않은 점 등 3가지를 이번 서구청 명칭 변경 사태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전 청장은 현재 논란을 해소할 대안으로 ▲서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3개월 3단계의 졸속 절차를 미추홀구와 같이 7단계로 다시 확대해 추진 ▲예산에 얽매이기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 진행 ▲서구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 후보군을 풍부하게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간 이견이 분분해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있다면, 현행 서구 명칭을 유지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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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인천시, 공유기업(단체) 공모·지원 나서...공유경제 가치 실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2025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재정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기업(단체)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먼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은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시에서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단체)은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인천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가 지정한 공유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은 총 5천만 원 규모로, 5개 내외 기업(단체)을 선정해 각 기업(단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단체)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오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 저녁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lasia08@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유촉진 사업 재정 지원’ 신청은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인천시 소관부서 자체 검토 후, 인천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으로 최종 지정 기업(단체) 및 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 및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 사회적경제과(☎440-4913)로 문의하면 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유사업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인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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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