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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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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부펑구청=사진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신규·변경·해지 계약으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95.8%(2024년 기준)까지 상승했고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됐으며 ▲다른 과태료 제도와 비교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6월1일시행 #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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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생활지원 핸드북’ 100부 제작 추진

<부평구 제공> 【뉴스탑10=강숙영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5일 부평구청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하나센터, 북부교육지원청, 인천경찰청, 인천북부고용센터, 통일교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돕기 위한 ‘2025년도 생활지원 핸드북’ 제작(안)을 심의했으며, 예년과 동일하게 총 100부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자는 2023년부터 매년 발간돼 온 자료로, 실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지역 협력 성과로 꼽힌다. 핸드북에는 ▲부평구의 유익한 생활정보(‘부평소식’ 채널, ‘부평나들이’ 등 지역자원 소개) ▲생활·취업·보육·복지 분야별 지원제도 및 관련 기관 문의처 등이 체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구는 이 자료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조인권 부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평구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 #생활지원핸드북 #하나센터 #부평나들이 #북부고용센터 #김인환기자 #뉴스탑10 #조인권 #조인권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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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50대 재취업 종합 지원 방안 발표…“일자리부터 훈련·알선까지 전방위 지원”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정보그림=고용노동부) 【뉴스탑10=선임기자】 고용노동부가 15일, 50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경력 형성, 취업 알선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며, 주된 직장을 떠난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은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중장년 고용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취업 적합 직종 발굴·추천 자격 제시 고용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고 임금 수준이 적절한 유망 자격 정보를 분기별·지역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5개 추천 자격도 제시했다. 또한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인사·노무 분야 경력자를 ‘고용플래너’로 선발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폴리텍의 신중년 특화과정 등을 활용해 자격 취득 및 실무 기술과 관련된 훈련을 7500명에게 제공하며, 이·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과정도 운영한다. 특히 국가기관 훈련 및 전략산업직종 훈련 등도 강화해 유망자격 취득을 돕는다. 경력지원제로 실전 경험 제공 경력이 부족해 취업이 어려운 50대 구직자를 위해 ‘경력지원제’도 추진한다. 자격 취득 후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무직 조기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월 150만 원, 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당초 91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역 기반 맞춤형 취업 지원도 고용센터와 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 폴리텍, 새일센터 등과 함께 ‘중장년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인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취업 지원도 병행한다. 이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마을버스 운송직 취업 희망자에게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경력지원제를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50대의 재취업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50대가 능력과 경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50대취업지원 #재취업정책 #중장년일자리 #경력지원제 #직업훈련 #폴리텍 #마을버스일자리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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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환경부-카카오-씨제이대한통운 등,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협약 체결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택배회수 시범사업 개념도(자료=환경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함께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종이팩을 회수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카카오의 메신저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종이팩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수거 물량을 택배로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급 화장지나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최근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하락한 바 있다. 우유나 주스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임에도, 분리배출과 회수의 불편함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회수율이 낮아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이 종이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에도 커피전문점 등 다량 배출처를 중심으로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종이팩 회수율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종이팩회수 #카카오메이커스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 #재활용률제고 #비대면배출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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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예금보호 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경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가 예치한 자금이 금융기관 파산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한도(5,000만 원)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확대가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 업계·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금 이동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계 준비 시간 확보가 가능한 9월 1일로 시행 시점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업권에 대해 건전성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국회에는 금융안정계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금이동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TF를 가동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상향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1억원예금보호 #상호금융 #금융안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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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수도권매립지공사, 폐자원에너지화 인재 양성…국제무대 제주에서 성과 공유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주관한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가 국제 무대에서 조명됐다. 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폐기물 관리 국제학술대회인 ‘3RINCs 2025(3R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성과교류회와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사는 특성화대학원 소속 연구자들의 우수 논문 10건을 발표했다. 또한 2025년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공사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해 산학협력 기반의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개 대학이 참여해 ▲전문인력 120명 양성 ▲취업률 39.6% 달성(전년 대비 15.2%p 증가) ▲교육생 만족도 95.9점 기록 ▲69건 논문 발표 및 264건의 학술활동 수행 ▲35개 기업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취업 컨설팅, 기업 재직자 멘토링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물이다. 또한 공사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사무소에 인턴 1명을 파견했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재원 기술정보처장은 “공사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환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산업계 수요에 맞춘 청년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자원에너지화 #3RINCs2025 #제주국제학술대회 #환경부 #자원순환 #국제인턴십 #친환경산업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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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소방본부-농심, 화재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인천소방본부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4일 ㈜농심과 함께 화재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소방산업협회 후원과 함께하는 ‘세상을 울리는 안심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가구이며, ㈜농심은 올해 인천시에 총 2,500점(1,925만 원 상당)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기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16.3%, 사망자 기준 41.0%에 달한 데 따른 예방책으로 마련됐다. 인천소방본부는 5월부터 관내 11개 소방서에 약 230점씩 배부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설치 개시는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 쪽방상담소의 협조를 받아, 93세의 이팔선 어르신 자택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기념해 홍보사진 촬영도 함께 이루어졌다. 강한석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천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기부한 감지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페인에 기꺼이 협조해주신 이팔선 어르신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소방본부 #화재경보기 #주택화재예방 #농심기부 #세상을울리는안심캠페인 #괭이부리마을 #화재취약계층지원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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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공항, 건설현장 화재사고 대비 합동대응훈련 실시

<인천공항공사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3일 인천공항 화물기개조시설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를 가정한 합동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근로자 질식 사고를 가정해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종소방서, 공항소방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각 기관의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참여자들은 신속한 사고 신고와 현장 출입 통제, 대피 유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 및 역할 분담을 재확인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서비스 영역 확대 및 공항 기능 확장을 위해 다수의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외에도 강풍, 폭염, 추락, 건설장비 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계적인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인천공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화재대응훈련 #건설현장안전 #비상대응훈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대재해예방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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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TP-인천시, 전통주 산업 본격 육성… 전통주 카탈로그·온라인 판촉전으로 홍보 강화

<인천테크노파크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가 지역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인천TP와 인천시는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 전통주 카탈로그’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통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인천 전통주 카탈로그’는 전통주 체험 및 구매가 가능한 양조장 지도를 비롯해 △탁주 △약주 △과실주 등을 제조하는 인천의 전통주 업체 10곳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 카탈로그는 인천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누리집(인천6차산업.com)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호텔, 골프장,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통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네이버 쇼핑’과 ‘인천e몰’에서 인천 전통주 판촉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열리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만찬주로 인천 전통주를 선정, 10개국 30여 명의 바이어에게 전통주의 맛과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전통주는 쌀 소비 촉진과도 밀접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주 개발, 품질 향상, 제조시설 현대화, 판로 개척, 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공식 행사 전통주 사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인천전통주 #인천TP #인천시 #전통주카탈로그 #전통주판촉전 #쌀소비촉진 #전통주산업육성 #이소진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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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인천 서구,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 위해 ‘끈끈이 현수막’ 설치

<서구청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말라리아를 비롯한 유해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산책로 및 수변 공원 등에 ‘끈끈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친환경 방제에 나섰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끈끈이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끈끈이 액을 도포해 해충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해충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제 수단이다. 서구는 특히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모기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끈끈이 현수막 도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조치가 각종 위생 해충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말라리아 환자 다발 지역으로 꼽히며, 주민들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활동 후 샤워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천서구 #끈끈이현수막 #친환경방제 #말라리아예방 #해충퇴치 #도시환경개선 #위생해충관리 #이소진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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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