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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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 본인인증' 전면 도입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해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때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 동안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으며 그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이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고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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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2-14
  •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업별 최대 2억 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제조 관리 기준)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10개 분야 150개 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 원을(총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로 인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 K-뷰티가 더욱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4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시대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기술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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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5-02-14
  • 밸런타인데이 맞아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 강화 나서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밸런타인데이(매년 2월 14일)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유통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유해식품 차단을 위해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시민의 섭취량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중금속 함량도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인체에 축적되기 쉬운 중금속임에도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의 국내 기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결과, 카드뮴은 28건에서 평균 0.043 ㎎/㎏ (범위: 0.002 ~ 0.261 ㎎/㎏), 납은 9건에서 평균 0.030 ㎎/㎏ (범위: 0.001 ~ 0.130 ㎎/㎏)이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 이하)과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 이하)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에 대한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 했으며, 인천시는 모든 연령층의 기호식품인 초콜릿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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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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