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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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검단구 임시청사 결정, 자치구 출범 사업비 적극 지원
    <인천시 제공>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사용할 임시청사가 정해졌다. 또, 인천시가 개편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행 498일이 남은 2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자치구(중·동·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지침(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출범에 필요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련해 재정 지원, 청사 확보 등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 재정 지원 : 조정교부금 + 시비 보조 + α(특교세 등) 먼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인다. 또한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정해 준다. 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필수 기반사업에 대해 시비를 적극 지원한다. 임시청사 환경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필요 예산 134억 원을 편성해 해당 구에 교부했다.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시비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도 구와 협의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특수한 상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 국비 사업도 적극 발굴해 신청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이 국회 방문 및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청사 : 신청사 사전 절차 이행, 영종구·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신설되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우선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할 때에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된다. 제물포구 청사는 개편 추진 당시의 구상대로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4,287m2)해 사용할 예정이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임차해 환경공사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후 3개 층(18,000㎡) 규모의 모듈러(Modular)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우선 전산실을 설치한 후 올해 말까지 설치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출범 전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경찰서·소방서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편의 증진과 우수한 사무·주차 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 □ 지역 발전 :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함께 미래 비전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각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인천역 일원 개발 등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함께 인천 순환3호선 추진,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과 문화관광 중심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영종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 항공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제3연륙교 개통,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구는 도시재생사업, 인천대로 일반화 및 도시숲 조성 등 개발사업을 비롯해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창업·벤처 녹생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원도심 혁신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중봉터널 민자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권역별 특화계획(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등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뷰티풀파크 에코산단 조성,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 수소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친환경 산업 허브 구축 등으로 자족도시 기능 강화 및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연장, 신규 도로 16개 노선 개설, 수도권급행철도(GTX)-D 추진 등 교통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정복 시장과 3개 구 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편 자치구 출범까지 498일이 남았는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분리되고 통합되는 지역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로 남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출범 준비에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는 분구와 합구 동시 진행이라는 선례 없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분구를 통해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원도심 재도약이라는 구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협약서에 서명했다”라며, “제물포구를 포함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가 지역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지역적 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위식 지명의 서구 명칭 변경을 통해 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새롭고 발전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2-18
  • 폐수 부적정 처리 특별감시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는 이달부터 폐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고농도 폐수 유입지역 특별 환경감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폐수 무단 방류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시간대에 환경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25개소를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불법 비밀배출구 유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중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수질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무단방류 발생 의심 지역 하천 및 하수구 맨홀 등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구 관계자는 “폐수 부적정처리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하여 더욱 강력한 사법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 외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2-18
  • 인천시, 신임 특보단장·비서실장·대변인·정무조정담당관 임명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비상임 직위(특보단장), 별정직(비서실장) 및 개방형 직위(대변인, 정무조정담당관) 임용 대상자 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신임 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이행숙 특보단장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2월 18일부터 비상임특보 총괄과 정무 기능 보좌 역할을 맡게 됐다. 김종필 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2월 2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종필 신임 비서실장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공공기관 운영과 조직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앞으로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천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시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대변인에는 성용원 전 인천시 대외협력수석이 임명됐다. 성용원 대변인은 인천시 복지국장, 인천경제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대외협력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조율 능력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조정담당관에는 조오상 전 인천시 정무수석이 임명됐다. 조오상 정무조정담당관은 인천시 정책홍보팀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남동구의회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 기획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대변인과 정무조정담당관은 2월 1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인천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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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18
  • 유은희 서구의회 의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은희 의원, 서구의회 제공>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조하였다. 유은희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시설 등 이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출입 거부 사례 등을 본다면 사회적 인식이 낮아 장애인 이동편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고 말하며 “우리 구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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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18
  •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연수구 제공>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올해부터 임신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49세 남녀 모두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은 주기별(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로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 검사)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신을 원하는 구민은 사전검사를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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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그냥 쉬는 청년’사회진출 돕는다 … 최대 350만 원 지원
    <인천중구청 제공>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구직을 단념한 ‘그냥 쉬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인 취업시장 참여를 위해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구직기간이 길어져 그냥 쉬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돕고자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역량 강화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2025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하며, ‘그냥 쉬는 청년’ 인구도 지속 증가해 전국적으로 43만4,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올해 사업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영종국제도시 소재 ‘청년공간 중구 청년내일기지’에서 진행된다. 청년들은 △자기탐색 △직업탐색 △구직기술 등 다양한 맞춤형 세부 과정에 참여하며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 참여 기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호텔 직업 체험, 해양스포츠 요트체험 등 다양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34세(지역특화청년의 경우 39세까지 가능) 관내 미취업 청년이다. 단,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한다. 구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6월까지 모든 과정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는 총 64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일부 참여자들이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연계지원으로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울 것”이라며 “‘그냥 쉬는 청년’이 은둔‧고립 청년이 되지 않도록 구가 나서서 사회진출을 돕겠다”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기지 누리집(youth.incheon.go.kr/space/junggu)을 참고하거나, 전화(032-751-69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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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인천 서구, 새 명칭 후보 4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 실시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 새 명칭 4개(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후보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월 24일부터 3월9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여론조사 대상은 행정체재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이며, 지역 인구 비율에 맞게 할당(동별, 성별, 연령별)해 무작위로 전화조사(1,000명)와 대면조사(1,000명)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서구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조사원 모집 시 인천 거주자 및 서구 가족 있는 조사원 제외 ▲조사의 중립적 태도 유지를 위한 조사원 교육실시 ▲조사 완료 후 사후 검증 절차 확보 ▲여론조사 진행 시 평일 주중, 주말 시간대 고르게 조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새 구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로, 여타 여론조사 표본오차보다 오차를 줄여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3월 중에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칭안이 선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서구의회 의견 청취, 오는 6월엔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법률 제정이 되면, 서구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 명칭 공모(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에는 6,327명이 응모, 1,364개가 제안됐으며, 서구 지역과의 역사적·지리적 부합성, 고유성, 정체성, 브랜드 경쟁력, 상징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가 선정됐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2-18
  • 해병대와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 제공>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해병대(해병대 사령관 주일석)와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에서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강화군은 앞으로 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발굴 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병대 모병 활동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강화군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해병대 장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병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에서 날개를 달고 활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2-18
  • 옹진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실시
    <옹진군 제공>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8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800백만원 이내로 옹진군민, 관내 기관 및 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제안은 군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옹진군은 군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위원회의 다양화,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설문조사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하여 내실을 강화하였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지방자치 제도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2-18
  • 인천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8일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 자치구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제도개선 TF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는 기존 교부율인 20%에서 1.5% p 상향된 21.5%가 제안됐으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2.3% p를 상향하여 22.3%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 원(일반 828억 원, 특별 92억 원)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2024년 본예산 기준)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 및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미래를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하여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재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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