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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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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정부, 민생규제 38건 개선 추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정보그림=국무조정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1-23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구성(자료=교육부)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 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교육
2025-01-23
인천서구식품제조협회, 300만원 성금 기부

<서구청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22일 서구식품제조협회(회장 임병석)로부터 300만원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구 식품제조협회 임병석 회장(농업회사법인 고원김치)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서구식품제조협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5-01-23
곤드레밥집(서구청점), 청라2동에 김치&죽 30세트 전달

곤드레밥집 서구청점(대표 김영주)은 23일에 청라2동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김치와 죽으로 구성된 선물 30세트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남효)에 전달하였다. 곤드레밥집(서구청점) 김영주 대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효 청라2동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주신 곤드레밥집 김영주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김치와 죽을 우리 동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곤드레밥집 서구청점은 청라2동 뿐 아니라, 서구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하여 서구청과 지역 복지서비스 기관 등도 후원하며 서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5-01-23
“취약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인천 마을노무사 첫발 내딛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마을노무사’는 인천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인천 지역 내 공인노무사 34명이 위촉돼 2025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향후 2년간 인천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공정한 일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와 근로 권익 보호 상담을 지원한다. 노무 상담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인접한 마을노무사와 매칭되어 무료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인천노동권익센터(☎1533-2942)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 신청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마을노무사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1-23
인천시,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위주의 농산물 가격이 들썩일 것을 예상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1월 14일부터 28일까지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설 성수품의 수급 동향과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투명한 물가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구·민간 합동으로 20일에는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22일에는 부평구 일신종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가격 및 원산지표시 이행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줄 것과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각종 설맞이 행사 안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관련 홍보물도 배부했다. 인천시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 상품권(카드형·모바일)으로 구매 시 2월 10일까지 15% 할인과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온누리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 가격의 추가 5%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또한, ‘인천e몰 설맞이 특가 대전’(1월 31일까지)과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이벤트(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캐시백, 최대 5회)’도 함께 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1-23
노란우산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2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다. 노란우산 지원사업은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란우산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12회) 총 2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며,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 부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가입장려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공제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율 적용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가입 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입신청은 시중은행,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www.8899.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전화 437-8705) 또는 콜센터(전화 1666-99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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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025-01-23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으로 4곳 적발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개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1-23